휴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사용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사용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사용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물품 중 반출할 수 있는 물품과 출납에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반출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제6조, 제7조에서는 노트북pc를 반출물품으로 개정하는 등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사용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사용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사용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주 위원님과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사용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본위원장이 한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속개를 바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다가 조례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의원들의 정족수를 마치고 사인을 받아서 접수를 한 것을 상임위에서 소회의실 내에서 몇몇 위원들의 주장을 앞세워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했는데 아마 오늘 정족수를 못 맞춰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연 폐기를 아마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공무원이 공무원의 뜻대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 사실 오늘 오전에 자괴감을 가졌습니다. 우리 의원은 입법의 권한을 갖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복지위에서 있었던 얘기는 “공무원과 협의가 안 됐다. 공무원과 협조가 안 됐지 않냐.” 의원들이 공무원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의 대표로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조례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조례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상호 간에 토론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보류를 하든지 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게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동료 의원의 조례를 가지고 성의 있고 꼼꼼한 검토도 없이 당리당략적인 행동으로 오늘 오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이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공무원의 뜻을 따라야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지 심히 우려가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 의원들의 의정활동 앞에서 방향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위법이다. 월권이다.” 별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위법이라는 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만들고, 반대를 하기 위한 주장의 문서를 만들어 오고 본위원장이 그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의회가 앞으로 9대, 10대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과연 주민을 위한 회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도 이렇게 중요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을 함에 있어서 우리 양천구가 1년 동안 예산을 썼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그런 역할의 소임을 받는 분들이 선임이 되는 안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중요한 것마저도 정족수를 이렇게 간신히 맞춰놓고 동료 의원의 조례를 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더 중요한 부분의 자리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 다 빠지신 것 같아요. 본위원장은, 다른 위원님도 아까 정회 중에 말씀이 좀 있으셨어요. 이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안건 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정회를 선포하는 걸로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락 최재란 박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