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급절차 수정해서 가져오시기 전 책자에서 봤던 거라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왜 이걸 교사한테 직접 보내지 않고 중간을 거치지. 그거였어요. 제가 의문점을 가진 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이 시설들이 정부지원이 좀 미미한 곳들을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자잘한 사건사고라든가 어떤 위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사한테 직접 송금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으로 갔다가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중앙정부와 얘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저는 교사들에게 직접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거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