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혹시 위탁을 받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일반 민간위탁처럼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런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 사업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업무보고서 책자에 좀 포함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도 하셨고 자립지원과 과장님도 하셨고 복지정책과 지금 하고 계시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 물론 지금 시장님이 바뀌셔서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에 진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절차가 사실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관련해서도 중앙대학교의 김연명 교수님이 약간 진보성향을 가지고 논의하신 책자를 보니까 일본에 대해 비교하신 내용이 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자체적으로 우리 양천구 삶의 질을 위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