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다음에 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기능보강사업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능보강사업비라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설비를 갖다가 교체해 주는 사업도 있겠는데, 2023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가 1억 3,700만 원, 그리고 올 2024년도에는 조금 낮아졌네요. 낮아졌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아직도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쓸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교체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된 시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게 사유재산이고 사유물이라 그러면 좀 더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조금 사용이 좀 노후가 됐고 불편해. 교체 요청을 해서 이거 시설개선을 받아야 해.’라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설개선비, 기능보강비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한 잣대를 들이대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되는 이런 부분은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