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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29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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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각과별로 어떻게 보면 서로 핑퐁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누가 주관해서 하는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입장이 좀 곤란했는데 국장님 답변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 불만이 목4동이 너무 조용한 동네라서 심각한 민원거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관련주민들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오죠, 또 공공주택 관련 분들이 전화가 오죠, 어떻게 보면 편을 갈라서 내편 들어 달라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동네가 주민과 저도 모르는 가운데 국토부가 소규모 관련부분을 신문에 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초기에 주민들이나 구의원들이나 모르는 가운데 신문을 냈는데 이거 우리 구청에 처음 물었을 때는 그런 사항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아는 척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공무원들이 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확대했다 라고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으로 신경을 써서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과별로 물어보는 건데 어쨌든 국장님이 좋은 답변 해 주셨고요,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특히 소규모는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숫자가 너무 적고, 공공주택 민원이 수십 배로 많아진 이런 결과가 되고 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양쪽 다 합리적으로 민원을 풀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