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대다수 지역에 보면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좌판을 펼쳐놓고 하는 상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하겠다는 부분이지만 또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 때문에, 또 우리 집행부에선 단속을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불법이지만 점용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어떤 비용을 부과시켜서 장사를 용인해 주는 부분이고, 어느 한쪽은 단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풍선효과라서 어느 쪽을 누르면 어느 쪽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정하게 똑같이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좀 유연하게 해 줄 수 없겠느냐는 얘긴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