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일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중개인들에 대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에도,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부동산이 하락하고 사회적 이슈가 돼서 주춤하지만,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사분들에게 우리가 항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교육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중개인들한테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물론 우리나라 전체, 중랑구뿐 아니고 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라도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교육하는 걸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