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예방 및 피해 지원사업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2차 피해 포함이라고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에도 2차 피해를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디테일하게 규칙으로 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는 참 시의적절하게 잘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우리 규칙으로 이 부분을 좀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과에서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조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데, 그렇지만 2차 피해 부분까지 담아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