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경청했고요.

그래도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좀 전에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들이랑 잘 협조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남녀공용일 때는 밑이 트여 있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남녀공용이 아닌 경우에는, 어쨌든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에게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인 거 같습니다. 일단 2차 피해에 관해서 왜 안 들어와 있느냐고, 비용추계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저희가 심사할 때에 있어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담긴 조례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없거나 그것이 결격이, 문제가 되는 조항이 없으면 그 선언적 의미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같이 조례를 심사하고 계속 통과해 왔어요.

우선 이 조례가 분명히 모법에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재돼 있고, 또 그것이 경찰청이라든가 이렇게 수사기관들과 같이 연계해서 지휘와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빼놓으신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입법을 할 때는 현재까지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것에 대해서 다 관례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게 이번 9대뿐만이 아니라 8대 때도, 7대 때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그렇게 좀 양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2차 피해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발언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윤재 위원님께서 또 문제제기를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그 부분만 좀 해소하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주위를 환기시키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윤재 위원님께서 또 반론하실 게 있으면 하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총의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한 말씀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