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중랑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이 부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거 같고요. 피해자가 있음에도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8대 때 이 부분 좀 검토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과와 제가 조금 조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몰카 부분이잖아요, 몰카 부분 때문에 다른 자치구는 칸막이로 다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청소행정과랑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조금 문제가, ‘시설을 막아버리면 공기 환풍이 안 돼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좀 핑계 아닌 핑계를 얘기하시는데 그걸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둬야 할지 이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칸막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래까지 다 막아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살펴야 할지 이게 조금 문제가 돼서 시설 부분 보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일례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지방 어디 화장실 위를 보니 위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저녁인가요, 낮에는 그 위가 다 보여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기사를 한번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은 정말 잘 정비해서 좀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핑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여성분들이라든가, 남성분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두 부분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에는 좀 보강이 필요한 거 같아서, 예산도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청소행정과나 우리 복지 쪽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부분이 감안될지 검토는 해 보셨는지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