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보고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현재 사무국장께서 코로나19 재택 치료 중인 관계로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의정팀장이 3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3월 22일 제13차분의 간주처리 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코로나19 재택 치료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신정1동·신정2동 주민대표 국민의힘 이인락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기간 중 있었던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양천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우리 양천구와 양천구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선거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본의원은 지난 대선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공정하고 엄중해야 할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므로 본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확실한 입장을 듣고 약속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양천구에 통장은 당연히 급여를 받기 때문에 몇 분인지 알고 계실 건데 반장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반장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반장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이번 선거에서도 반장인지 아닌지 몰라서 동에 인원을 제출하니까 그때서야 반장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통장님을 통해서, 통장은 알지만 반장부분에 대해서 이미 통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 관련 주민센터에서도 본 선거 하루 전날 이분은 반장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당협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일이 터진 거는 다름이 아니라 그다음 날 오전 5시 30분에 두 명이 왔어요. 본의원이 그때 5시쯤 선거기간 중에 비상대기니까 나와 있었는데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동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고 반장님인데 당협에는 연락했지만 당사에 연락을 못했대요. 이거는 꼭 질책하기보다도 앞으로 지방선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왜 그러냐 하면 연락도 해야 되지만 사전에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반장에 대한 통계부터 있어야 돼요. 옛날에 하셨는데 지금 내가 반장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대부분.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보십시오.

사실 예전에는 반상회도 하고 이러해서 반장이 누군지도 알고 본인들이 반장인지도 잘 알고 있었는데 통장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반장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반장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이 새벽 잠 못 자고 5시 30분에 투표소에 왔는데 황당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분이 우리 당협에 와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어요. 상당히 설득을 하고 했는데 본인이 반장인지도 모른대요.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지방선거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국장님이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도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센터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일어난 거 혹시. 본의원이 보기에는 주민센터 주무관께서, 이거는 관권 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그때 신월6동하고 신정2동 사전투표에서 있었던 그런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인지는.

본의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본의원이 왜 관권 선거라고 이야기하는지 국장님이 들어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구당사무실에 있었는데 저희 국민의힘 투표참관인 두 분께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서 본의원이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박 모 주무관이 연세 드신 주민분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서 넣는데 이게 워낙 길잖아요. 그렇죠? 14명이 되니까. 그럼 똑바로 안 접으면 위에 1번, 2번은 잘 보여요. 거기 투표용지에 ‘윤석열’이 찍힌 게 자기 눈에 보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토론도 안 거치고 무효투표라고 무효 도장을 콱 찍어서 투표함에 넣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관리관의 입장에서 본인이 이것은 공개된 투표용지이기 때문에 공개된 투표용지라고 찍어서 별도관리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된 투표용지라고 하면 고의로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면 그것은 무효처리가 가능한데 본인이 투표관리관으로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선관위에서 이게 유효냐, 무효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분이 그렇게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공개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건 별도관리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지적이에요. 우리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사무 위탁을 받았으면 국장님, 교육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투표관리관한테 세 번인가 교육을 했고요.

세 번 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하나마나였네요. 그 주무관은 9급이었고, 언제 입사했습니까? 박 모 주무관이?

물론 입사한지 오래된 직원들이 투표관리관을 하면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관리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종사자들이 기피를 하고 서로 선거사무를 안 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고, 또 동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관리를 해야 서로 소통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9급이지만 똘똘한 직원을 관리관으로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똘똘한 직원은 투표용지를 아무 데나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행정팀장이 최고책임자잖아요. 그렇죠? 동 선거사무에서는. 그러면 상의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소에서는 관리관에게 위임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통해서 교육지침에 따라서 그 관리소를 잘 운영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될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통상적인 말. 그러나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떻게 투표용지를 본인이 보인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무효표를 찍어서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민의 소중한 투표를. 교육을 했더라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세 번을 했어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국장님 말씀하셨죠, 방금. 똘똘한 친구라고. 똘똘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직원들도 많잖아요.

투표관리관들을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또한 투표하러 가기 전에 직원들한테 잘 숙지해서 선거관리소를 잘 운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데 그러한 판단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더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거사무에 임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안타까움 있죠?

예.

그런데 본의원이 가서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본의원은 본의원이 스스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의원이 가서 그 주무관을 만났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박 모 주무관께. “주무관님이 무슨 권한으로 투표용지를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고성을 지르며 저한테 항의하면서.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오히려 제가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동장님도 말리고.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관련법규를 가져오겠대요. 가져오라 했어요. 동사무소에 들어가더니만 가지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하고 창구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박 주무관님, 본인 마음속에서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상관이 없다. 표출을 하지, 공무원이 뭐냐.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거기서도 한참 다퉜어요. 이야기를 하고. 제가 여기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차마 못할 이야기까지 했어요.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효로 찍으려면 주위에 계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야죠. 왜 독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 부분은 관리관 본연의 업무를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중립을 어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당을 찍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고요.

잠시만요. 그분한테 교육을 했는데 설사 1번이든 2번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눈에 보였다고 찍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 참관인이 보기에는 ‘윤석열’로 보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표로 찍기 전에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 한 분의 투표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방송에 나왔지만 가치가 몇 천 만 원이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교육을 세 번이나 했다면서요. 그러면 교육대로 해야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어찌됐든 관리관이 좀 더 명확하게 관리규정을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공개된 투표용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그 관리관의 입장에서는 자기 투표소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한다. 그리고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된 투표용지구나. 라고 본인이 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관위에서 마지막으로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유효냐, 무효냐를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무효를 판단한 게 아니라 공개됐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공개된 투표용지로 기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박 모 주무관의 눈에 결과가 2번이 찍혔기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1번이 찍혀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추측할 사항이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 직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상의도 안 하고 자기가 9급이라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올해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들어왔습니까? 1월 달에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동장님이. 그러면 그런 분은 그렇게 해도 관리를 잘 하고 교육 세 번 시킨 것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시켰다는 거네요? 현장에서 판단해서 해라, 똘똘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 숙지에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관리관으로서 자기 투표소를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판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판이 아니고 그분은 이미 생각부터 편향돼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본의원이 방송에서 봤는데요. 고의로 공개하지 않고 안 접고 넣었더라도 그거는 유효표라고 분명히 방송에서 봤습니다. 가능하죠, 그런 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세 번 시켰다면 그 박 모 주무관이 접었으면 무효를 찍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럼 교육 세 번을 시켰다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고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똘똘하고 잘하는 친구? 무슨 근거로 똘똘하고 잘하는 친구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아마 똘똘함은 동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믿었던 친구인 거 같고, 또한 우리가 투표관리관을 지정할 때 사실 그렇게 인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그 친구도. 그 친구가 잘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숙지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지 선거의 중립을 어기려고 했던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결과는 중립을 안 지켰잖아요. 결과는 안 지켰죠?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무효표 했고 2번이 찍힌 걸 보고 도장을 찍었는데 중립을 잘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무효표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공개해서,

본인이 도장을 찍어서 국장님,

아니, 그건 공개된 투표라고 찍는 거고 판단은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줍니다.

선관위 나중에 지적하겠지마는 일단은 무효도장을 찍어서 넣으면 무효예요. 그다음에는 그게 유효가 될지, 무효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어떻게 이게 유·무효가 됩니까. 찍음과 동시에 그건 무효예요. 무효도장이 왜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관위가 판단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죠. 무효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도장이 그때 있었는데 본인이,

투표관리관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오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최종적인 판단은 있잖아요. 저희 당협에서 가서 이의제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가부가 가려지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하면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세요. 발언을 안 하는데 무효 찍은 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려면 제대로 해오세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효를 찍었는데 어떻게 살아난다고.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지난 사항에 대해서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거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선관위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이번에 나온 사례들을 포함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한 저희들도 종사원으로 선정된 종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나온 불미스러운 사항과 또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우리도 그렇게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본의원의 생각에는 의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그리고 인력이 없다면 구청에서 파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파견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 직원이 인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숫자가 얼마인데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무관은 정말로 경거망동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투표 잘 아시잖아요. 새벽 5시까지 가슴 졸이며 전 국민이 봤잖아요. 표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요.

예, 그건 당연한 거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 당협 사무실에서도 우리 사무국장하고 본의원이 양천구 선관위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 차재호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 투표를 찾아서 개표참관인들과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더군요. 그때 현장에 있었던 투표참관인들 의견을 다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선관위에서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참관인도 거기에 있었고 또 거기에 종사자도 있었으니까 관리관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묻고 합의해서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관으로 지정된 그 직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본인이 조금 더 과하게 그걸 판단을 했던 부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숙지를 했더라면, 공개된 투표 그것만 기억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공개된 투표용지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투표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면, 본인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9급이고 그러면 주위 선배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에서 그런 교육은 안 시켰나 봐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선거라는 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행동에 조심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어쨌든 이번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재발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또 의원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국가사무잖아요. 선거라는 게. 그러다 보니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도 과연 우리 지방직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차출되면서 그리고 수당도 현실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차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대부분의 우리 양천구 공무원은 조금 전에 윤인숙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다시피 90%, 99%는 상당히 잘하고 계세요. 저도 항상 존경스럽고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봤어요. 민원도 해결을 잘해주시고. 그런 몇몇 사람, 특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숙지가 안 되고 생각이 편향된 사람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양천구 문제지만 중앙에서 알았으면 뉴스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개표참관인 세 분이 가서 그 동의 투표함을 찾아서 그 용지를 찾았어요. 무효표 찍은 거. 그것도 절차를 거쳐서 개표상황에서 선관위가 회의를 해서 이거는 당연히 유효표라고 해서 유효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고요. 다만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상황에서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죄송하다. 일을 저지르고 죄송하다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상급자로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국장님, 책임질 용의 있습니까?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 강력한 책임을 지겠다. 어떤 책임이라도 다 달게 받겠다. 이 말씀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정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선거사무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쨌든 선거사무가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 항상 직원들을 독려하는 힘든 과정에서 사실 종사자들은 기피를 합니다.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과정에서 도닥이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발생했다고 해서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자꾸 긴 설명 그만하시고. 책임을 지는 것은 지켜보겠는데요. 공무원들이 안 간다는 거는 아까 교육을 세 번 시켰다 했잖아요. 교육 세 번 받고 제대로 하면 안 갈 분이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힘든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힘든 과정은 편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교육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다만 그때는 종사자이지 우리 직원이 사실 아닌 거예요. 종사자로 차출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시간도 가고 있고 내가 국장님 설명 자꾸 들으려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종사자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이 제대로 안 됐고 교육 한 게 형식적이었고 결과는 그렇게 됐고 그렇잖아요. 과정에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선관위가 아주 중립적이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투표는 다시 살아났어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다시 지방선거도 다가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이 가장 상급자잖아요. 제일 책임자로서 공무원이니까 항상 정년이 보장된 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년 할 때까지는 중립을 지키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잘못됐잖아요.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혹시 통장님 선출하는 기준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어떤 흠결이 없고 그리고 또 공개모집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장님이 크게 책임은 없다 하지만 본의원이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현장에 있고 아는 부분만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모 동에서 통장을 선출하는 데 본의원도 연락을 받았어요. 네 분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통장예요. 시골로 치면 이장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모 의원이 신청만 하면 내가 당선 시켜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이야기했대요. 본의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동장님,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거 준비 제대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네 명 중에 그분이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압력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또 본의원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동장님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해 달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발표도 났어요.

통장 선출은 당연히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했다고 선정이 됐다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동장께 전달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잘하시라. 그랬는데 제가 동장을 찾아갔어요.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배점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심사위원은 누구고, 일정부분 가려서 달라고 하니까 비밀사항이라 못준대요. 그거 맞습니까? 의원인 제가 달라했어요. 우리 지역구고.

동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마 그쪽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으면 맞을 겁니다. 왜냐면 선정위원회도 또 그분들에 대한 비밀보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뽑히고 문제가 없었으면 보자 소리도 안 합니다. 분명히 금요일이었어요. 발표한 날 내가 전화까지 드려서 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지역에서는 역시 모 의원이 힘이 세구나. 이게 정말 공평한 겁니까? 잘못됐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의원 질문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의장님. “모 의원”이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누가 목5동이에요. 의원이 발언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모 의원. 조용히 하세요.

이인락 의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중지해 주세요.

이인락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사항은. (장내 소란) (청취 불능) 미리 구정질문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의제와 질문 요지의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요지의 내용으로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질문 드린다 했잖아요. 개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국장님 질책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통장님 선출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제가 질책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본의원이 하는데 관여하지, 제가 사투리가 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모 의원”이라 했지 5동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모 의원, 모, 모, 모. 좀 잘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국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좀 심해서. 제가 다음부터 좀 더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목5동은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 전 잘 몰라요. 구청장님께 협조사항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구청장님, 우리 주민센터에 승강기 없이 2층이나 3층에서 투표하는 곳이 대충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군데 정도가 승강기가 없습니다.

아이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본의원이 왜 드렸냐. 본의원 지역구에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아시죠?

예.

목1동과 신정2동이 3층입니다. 상당히 계단도 가파르고 구식건물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직접선거가 안 되고 간접선거를 유도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요. 본의원이 이번에도 갔는데 가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 심지어 목발을 짚고 오신 분 있잖아요. 보호자까지도 투표를 안 하겠대요. 간접선거 하겠대요. 절차는 잘 아시잖아요. 용지 주고 신분증 받아서 올라가 출력해 오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장님이, 사전선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정확한 절차는. 이왕이면 직접투표가 되게끔 장소를 1층으로 찾아주시든지 그게 법규에 위반이 된다면 6월 달이면 날씨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1층에 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선거가 되게끔.

1층은 대부분 저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층에 적절하게 투표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승강기가 없는 곳은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습니다.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다른 곳을 좀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렇고 투표장소가 동주민센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을 위한 투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투표장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라든지 다친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네 군데 같으면 그 주위에, 준비하는 것도 금요일만 하면 되잖아요. 사전투표 토요일도 공휴일이고 본투표 날도 공휴일이잖아요.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금요일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1층에는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만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구도 주위에 충분히 있어요. 목1동도 옆에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신정2동도 교회 같은 데.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 되면 천막을 치고 해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직접선거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투표소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인데 그거는 선관위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거는 이왕이면 우리 양천구도 모범적으로 간접선거를 하지 말고 직접선거를 하게끔 협조를 구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법적으로나, 사실 투표소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소가 있는 곳에 아까 말씀하신 투표관리관이나 이런 분들도 계셔야 될 것이고 단 몇 명이라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그거는 선관위하고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이번 사전선거처럼 혼란이라든지 주민이 간접선거가 되는 걸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 사실은 사전에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선관위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본투표에서는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선거 할 때는 사전투표도 직접선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제출을 해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이번 투표과정을 진행하면서 제기를 해놓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돼야 된다는 의견도 전달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리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선관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냥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면 또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천구에 문제가 생겨서 언론에 보도가 되면 본의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공정은 새로운 시대의 화두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의 시작과 끝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방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당연히 공정과 부정방지입니다. 물론 모든 관리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로부터 실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대선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경우 또 다시 혼란이 빚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있어야만 새로 출발하는 양천구의회와 단체장이 그 정당성을 더 확실히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수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골목형상점가 신청서 개정 및 면적당 점포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청구인의 요건이 완화되고 청구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마련하여 인수위원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인수위 운영으로 행정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공청사 건립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양천희망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상희 이수옥 윤인숙 임준희 조진호 이인락 임정옥 공기환 이재식 정순희 정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