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승배
정승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애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전경구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최경보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7분 개회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최경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대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네, 신예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최경보위원장직무대행
이은경 위원님께서 신예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예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신예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예진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예진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장직무대행, 신예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예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네, 김미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예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께서 김미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미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미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신예진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예결위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중랑당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장
이번 예결위 좀 잘 될 것 같은 기운이 있네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예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미애 위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전경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 구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도시환경국을 시작으로 행정국, 안전건설교통국,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예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직성 경비는 제외하고 주민 체감형 사업을 중심으로 2024년 예산안 제출 후 신규 수요와 주민 생활 안정 및 현안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니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은 일반회계 128억 6,000만 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 109억 2,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5억 8,000만 원,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세 3억 6,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분야에 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제2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건립 15억 1,000만 원, 천문과학관 건립 6억 3,0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1,5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1억 8,100만 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8,000만 원, 중랑 청년청 조성에 3억 1,100만 원,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째, 문화 체육 분야에 3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여가 생활 지원과 쾌적한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 길 조성에 16억 원, 중화2동 복합청사내 공공도서관 조성 8억 2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무장애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망우역사문화공원 김영랑 시인 추모공간 조성 1억 원,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조명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 환경 개선 분야에 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해 중목초등학교와 보도ㆍ육교 개선공사 10억 8,600만 원, CCTV 설치 및 영상시스템 구축 10억 원, 중화초교 주변 도로 확장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 예산도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4억 3,300만 원,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 4억 2,4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1,100만 원, 마음 건강 상담소 운영 9,300만 원, 펫티켓 교실 4,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예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그냥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배기팬 증설이 됐잖아요, 7,500만 원이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걸 그때 좀 더 꼼꼼하게 리모델링 할 때 이런 게 필요해서 했다면 그때 같이 그냥 한꺼번에 리모델링 하면 7,500만 원보다 더 적게 예산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건축, 기계, 통신, 소방 이런 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닥이라든가 위에 천장,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배기판은 그때 좀 못 했었고요. 또 그 당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공사하는데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뭐 소방, 바닥, 천장 위주로 하고 이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배기팬이 증설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지금 추가로 올리신 거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작년에 학교 급식 종사자 산업체 예방 법률안도 발의가 됐고,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주방 환기 설비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기 상태가 안 좋아서 개선 요청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금액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하나 증설하는데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7,500만 원씩이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중앙 배기팬을 저희 옥상에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 구내식당에서부터 5층 높이, 15m 이상으로 통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동 제어시스템도 해야 되고 또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해서 비용이 7,5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재료비가 거의 한 반 정도 들어가네요, 한 3,700만 원 정도.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일단 본 위원은 좀 저희 지역 묵동에도 보면 어르신문화센터라든가 청년청이라든가 소망도서관을 비롯해서 이게 건물 지을 때 당시 뭐 이런 좀 관리를 잘했다면 BF 인증 같은 것도, 애초에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안 들고 더 빨리 개관을 해서 주민들이 더 빨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는 거,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누수 같은 경우도 다 지어놓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리모델링이나 그런 거 할 때 좀 더 한꺼번에 고쳐야 될 것들 해가지고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청사 공사 시에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후생복지 단위사업에서 노조하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거는 노조하고 합의가 안 됐었단 말이죠. 2월 달에 합의되니까 이게 지금 추경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노조위원장 교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9대 노조가 새로 출범을 하면 그때 노조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잡기 위해서 본예산에 안 넣고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합의사항이죠? 이제 노조가 출범하면서,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1,668명 하면 거의 한 2만 원씩 잡아서 3,200만 원을 올린 것 같은데, 예산이 이제 추경에 편성되면 이 숫자로 혹시 지금, 내일모레 5월인데, 5월 이후에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 액수를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600명이면 일반직 공무원 1,400여 분하고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1,600명 정도 추산해서 2만 원씩 3,200만 원.
최경보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올해 안에 이 1,600여 명의 인원을 집행을 다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집행할 것으로,
최경보위원
무리가 없어요, 집행하는 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무리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노조의 의견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렇다고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어떤 직원 화합 행사로 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일부는 또 어느 정도 예산만큼 하고 일부는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 되는 거지?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거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다음에 소통, 화합 시간으로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어떤 다른 유형의 행사들처럼 반은 쪼개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전체 인원을 픽스해서 추경을 올린 것 같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묵2동의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이전 건, 지금 추경 1,100만 원 올라온 건이요. 이 건은 본 위원도 민원 요청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한 2년, 1년 반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계속 민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제서 이거를 지금 추가경정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수경로당에 저희 묵2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마당에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을 그동안 호소해오셨고 그 민원은 상당 기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5년경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소라는 것이 위치 선정이라든가 자리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기본 초소, 마당에 있는 초소는 없애고 묵2동에 있는 청소년육성회가 갖고 운영하고 있는 초소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이 초소를, 묵2동 학수경로당에 있는 초소는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도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청소년육성회 그 컨테이너랑 같이 좀 쓰면 안 되냐고 했었는데 그때 협의가 계속 안 됐던 건가요, 그러면?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많은 단체들이 초소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함께 나누어 쓰거나 같이 쓰는 거에는 단체별로 이해가 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육성회하고 묵2동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잘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은경위원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이렇게 합의가 돼서 철거된 거는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들어가면 마당도 좁은데 이 초소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 안에는 제대로 사용을 안 한다고 어르신께서 되게 민원이 많으셨어요. 아무쪼록 빨리 철거하셔서 어르신분들께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경로당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최경보위원
네.
신예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과장님, 우리 16개 동에 자치위원이 전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별로는 여기 원래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한 660명 정도 됩니다.
최경보위원
행정재경위에서 자치회 기본사업비 주민총회 성과 격려에 8,000만 원하고 자체 계획 실행사업 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저희 예결특위로 올라왔는데. 현재 660명이라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치회 위원을 구성해놓고 이분들이 중랑구를 위해서, 자기 마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액 삭감으로, 작년에도 그러고 추경에 다시 올렸는데 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치위원이 존재하는 한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러면 자치위원이 그냥 없애버리면, 자치회가 없으면 예산도 필요 없을 텐데, 이미 자치회는 전체 거의 다 16개 동으로 구성해놓고 예산을 주지 않고 삭감해버리고 자치회 활동을 못 하게 한다면 이런 행정착오적이고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예산 집행 같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자치회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동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이렇게 자치회가 여러 분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분과별로 올해 이제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또 집행을 해서 동네를 위해서 뭐 교육,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뭐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실행해야 될 텐데, 자기들이 목표한 예산이 있을 거고 해야 할 일이 있을 텐데, 예산이 뭐 반으로 줄어버린다거나 예산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자치회는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게 없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와 먼저 지금 추경에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최대한 성실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나 싶어 아마 최경보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 다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16개 동에 600여 명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한 예산들은 작년에 이미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각 마을마다 하고자 하는 일들, 세심하게 잘 살펴서 세워놓은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는 2013년도에 특별법을 기초로 해서 근거를 두고 저희 조례에도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해서 주민들은 총회를 개최한 것이고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주민자치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저희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 저희 중랑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자기 마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주민자치는 특정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연령도, 성별도, 직업도 제한 없이 자기 마을을 아끼는 마음만으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만들었고 그거를 성실히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세대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에 동의하신다면, 그 방향이 맞다면 더더욱이나 반드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마을사업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약간 저희 망우본동과 신내1동의 주민자치회를 제가 가끔 참여를 합니다.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하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미처 접근하지 못하고 해주지 못했던 어려운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서 뭐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책도 읽어준다든가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들에 대한 예절교육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명소화하려고 하는 망우본동 주민들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물론 골목 담벼락에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은 보편화 돼 있는 사업이지만, 동네를 깨끗이 하는, 뭐 약간 어두운 곳에 화단을 만들고 정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 환경을 바꿔주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신내1동이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뭐 어떠한 그분들이, 위원들이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우리 동네와 우리 중랑구를 가꾸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예산은 저는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끼리, 저도 위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려서 잘 협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상임위가 달라서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못 들었는데요. 천문과학관 건립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 전액 삭감된 거 이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천문과학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이 이제 저희가 예정부지가 용마폭포공원 놀이터 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 소유지로 거기를 작년 3월부터 저희가 계속 토지교환을 추진했는데 지금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 토지교환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을 단 게 감평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교환이 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액을 6억여 원 정도를 서울시에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이 부지가 시유지잖아요. 시유지가 그러면 우리가 구유지를 다른 데로 대체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차액입니다.
최경보위원
차액이 나는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급 급지에 있는 땅하고 C급 급지에 있는 땅하고 감정 평가가 다르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머지의 차액이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아요.
최경보위원
우리가 아무리 공공기관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공식적인 감정평가에 의해서 차액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정확한 방법인데, 이 금액이죠, 이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도 다 동의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과학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뭐 이의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이시죠? 이렇게 교환하는 차액인데 여기에 대한 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시세도 물론 차액이 날 거고, 만약에 시세로 한다고 해도.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작년 3월에 저희가 천문과학관 토지교환 초기에 진행하다가 최근에 동향이 공시지가로 했다고 그래서 구의회에 공시지가로 저희가 이제 교환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공시지가로 할 수가 없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타 구도 알아봤더니 그게 서울시 방향이 공시지가나 아니면 감평가나 둘 중에서 서울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알아봤던 타 자치구는 공시지가가 서울시에 더 유리했고요, 저희 중랑구청 같은 경우는 이제 감평가가 서울시에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차액이 발생하게 돼서 작년 3월에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차액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유지를 교환하고, 구유지는 거기보다 좋지 않은 땅으로 지금 하는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용마폭포공원 부지는 네모반듯한 정방형의 땅이고요. 저희가 주는 땅은 중랑 캠핑숲에 있는 6개의 기다란 땅을 모아가지고 면적만 맞춘 게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 우리한테는 쓸모없는 땅이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땅입니다.
최경보위원
사용할 수 없는 땅이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 와서 이제 상위 기관은 당연히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한다 이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공시지가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감정가든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일단 절차에 하자가 없을 거예요, 자기들도. 상위 뭐 조례가 있든지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예진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몇 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플러스중랑이요. 지금 이거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지금 학원 수강 및 교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원 수강이라고 하면 어떤 학원비를 얘기하는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학원 수강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연합회랑 연합을 해서 저희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학원연합회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1∼2명 정도를 학원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어 수업도 될 수 있고 수학도 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수강생이 희망하는 강좌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28명에서 36명, 8명 늘어난 거잖아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전년도는 그러면 28명이었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이게 지금 추경을 하게 되면 전년도 수준 그 정도로 이제 집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이게 올렸었는데 이게 예산팀에서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을 구의회에 올리지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산팀에서.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대상자 지원이 올해 대기자 50명 중에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4개가 있는데요, 센터별로 이제 크기 차이에 따라서 뭐 평균 몇 명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하겠는데요. 제가 대략 봤을 때 뭐 20명 그 내외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대기자 50명은 지금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 공부하고자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뭐 20명이 전부 학원 다니겠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별로 희망을 받고 그 24개 중에서 한 센터별로 한 2명, 3명씩 지금 희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예산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올린 거 수준으로 해서 1∼2명 정도라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1∼2명만 해 주다 보면 또 혜택 못 받는 학생들이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관내 장애인 등록 수가 2만 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런데 지금 지원 인원은 35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올해 갑자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거라서 매칭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비 70%는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물론 많은데 인원이 지금 삼십 몇 명밖에 이렇게 안 잡아 놨는데요. 이게 이제 바우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장애인 용구나 이런 거는 인기가 많은데 이 학습 바우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지 지금 감이 잘 안 잡히는 상황에서 타 구 평균을 보니까 인구 대비 이 정도, 35명 정도 지금 타 구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구랑 맞춰서 평균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
이은경위원
그런 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고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서 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 추천제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얼마나 수강이 많이 될지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보완해서 내년에 만약 이용이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더 늘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장미축제 운영 지원에서 카잔루크시 장미축제 공연단은 지금 본예산 편성 지나고 나서 이게 결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카잔루크시 공연단 파견은 본예산에 편성은 돼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카잔루크시에서 저희한테 초청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이제 초청이 올지도 이제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초청이 온다면 저희가 이제 공연단을 꾸리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가 작년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뉴딜 일자리가 좀 몇 개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매칭비가 예전에는 작년도는 90 : 10에서 전부 다 80 : 20으로 올해 변경된 것 같아요. 맞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변경이 됐습니다. 80 : 20으로 정해져서 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구 비율이 지금 10% 계속 지금 상승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일단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구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뉴딜 일자리는 기간제이기는 한데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청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실제 사업에 참여해서 본인의 진로와 적성을, 그리고 직업을 미리 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1년 치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중에 3개월 치는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을 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옵니다. 3월에 오면 거기에 나머지 20%를 저희가 추경으로 구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원 배치를 시에서 정하는 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을 하면 시에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최종 승인해 줍니다. 저희가 이제 재단이나 아트센터 같은 곳에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받고요. 이제 신청하면 거기에 최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이은경위원
보통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중랑구로 오게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중랑구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중랑구로 한정하지는 않고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공고를 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화2동에 복합청사 안에 공공도서관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꽤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8억이 올라왔나요, 지금?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추경 편성 해서 거기에 가구나 집기들, 그리고 전산시스템, 컴퓨터 장비 등등을 구매하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 보면 RFID 시스템이 금액이 들어가요, 한 2억 정도가. 이게 지금 RFID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RFID 시스템은 도난방지시스템하고요, 자가대출반납시스템 바코드 출력기 등 해서 도서를 외부로 가져갔을 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부착을 하게 됩니다. 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망우리역사문화관 유지관리 보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묘역 추모공간 조성사업이 한 1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추모공간 조성사업은요, 저희 김영랑 시인 재이장 추진이고요. 묘지를 이장하는데 추모공간 조성과 비석하고 시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은경위원
비석…….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김영랑 시인이요,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묻혀 계셨어요. 그런데 ’90년도에 용인으로 이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서울시 장사 조례에 한 번 나가면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에 한해서 재이장이 가능하게끔 조례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요즘에 행사도 많아져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에도 못 쉬시고 맨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파크골프장 예산이 테니스장 해서 3개가 올라왔는데 우리 주변에 요즘 파크골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많은 소식을 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도 얘기하고 좋다는 것도 얘기하고 뭐 우리가 조성은 참 잘해 놓은 것 같아서, 뭐 인접한 동대문구보다 훨씬 시설이 좋다고 이렇게 칭찬도 하시는데, 오늘 공단에서 여기 안 나오셨죠? 공단에서 나오셨나, 누가? 배석 안 했죠? 이제 공단으로 완전히 위탁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냥 뭐 운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위탁이 돼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 직원도 지금 뽑아야 되고, 채용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인데 사고가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사고. 사고는 뭐냐 하면 볼을 남자들이 너무 세게 친다고 해서 다른 홀에, 우리가 어떤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서 홀로 넘어간다든가, 롱 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룰을 몰라서 공을 칠 사람이 있는데 먼저 앞에 나간다든가, 이거 맞으면 심각하거든요. 일부 맞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철저한 교육을 좀 시켜서 룰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하니까, 아무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지금 사고 나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둥근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맞으면 굉장히, 뭐 약간 타격을 입을 거예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 공에 맞으면. 그다음에 회원들이 불편한 거, 회원들이 이제 부킹하기가 불편하다든지 이거를 회원들의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됩니다.’ 이거보다도 현장에서 실제로 파크골프를 하는 회원들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적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운영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불편하지 않게, 특히 여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컴퓨터나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받나,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좀 빠르지 않고 서투르니까 답답하시겠지, 이제 어르신들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좀 개선해야 하겠다. 이게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하루 뭐 쉬는 날이 없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한 교육 아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월 16일 날 개장을 했었는데요, 4월 1일부터 파크골프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불편사항이 뭐 있을까, 아니면 또 안전을 위해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 하는 점검을 많이 했었던 부분도 있어서 사실 개선도 많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협회분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MOU 내지는 어떤 서로 간에 그런 상호협력을 통해서 협회에서 진행을 돕든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공단 직원 한 명이 상주하면서 룰이 잘 안 지켜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규정도 내부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풀로 돌아가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나는 협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이용하는 우리 중랑구의 회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다 담아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협회에서. 그래서 그런 목소리도 좀 들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고치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사고 발생이 나지 않도록 우리 협회하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한테는 동장님이 더 친근한데 동장님에서 지금 체육진흥과로 이렇게 만나 봬서 되게 반갑네요. 저 궁금한 거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중일 스포츠 우호교류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타 자치구 중에 한 4개 구 정도만 ’15년도, ’18년도 이렇게 하고 지금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교류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배드민턴대회라는, 그쪽 청소년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사항인데 숭문구하고 메구로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2년 정도부터 3개국이 교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간에는 우리 좋은 시설이라든가 서로의 행정적 정보를 교환하다가 그게 좀 ‘재미없다. 좀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 보자.’ 해서 2016년, 17년도, 18년은 청소년 농구 교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안 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배드민턴을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일본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있는 계획들은 맨 마지막 3년 뒤에, 2년 뒤죠. 2년 뒤에 어떤 식으로 또 교류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까 해서 결정한 다음에 또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유니폼이랑 용품, 한국 대표단 선수는 이런 용품이 다 있는 선수가 참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용품세트를 또 다시 구입을 해서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우리나라 대표단도 마찬가지지만, 타 구 대표단도 금년에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랑구 관내는 배드민턴 엘리트 선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원중학교, 상봉중학교, 6개 학교에서 지금 취미활동으로 선생님이 배드민턴을 좀 좋아하는 그런 경우에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갖추고 있지 않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지금 다시 또 주셨어요. 이게 지금 뭐가 또 수정된 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답소 민원하고 중랑경찰서 민원 개소 수하고 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수가 2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거 다시 정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좀 꼼꼼히 올리셔서 지금 자료 제가 지금 몇 개를 이거 받은 것 같아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네, 다음에는 한 번에 제대로 좀 그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방금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반영한 거 저도 좀 다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장
네, 그리고 또 전경구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좀 전체적으로 공유될 수 있게 설명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의드릴 게 하나 있어서, 이번에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올라온 거 보니까 이번에 10억 원 올라온 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예진위원장
이번에 추경안에 이렇게 부득이 편성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시 보조금 변경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 보조금 5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증액해서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신예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 요청 하신 부분도 좀 꼼꼼히 확인해 봤는데 3개년간 CCTV 설치 내역 보니까 개소는 줄어들었는데 대수는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대수가 늘어난 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규 설치하는 거는 개소 수를 이제 명확하게 표시를 한 거고요. 대수 늘어난 거는 기존 CCTV가 설치된 지역에 회전 카메라가 돌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정 카메라나 보조 카메라를 추가로 신규로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신예진위원장
그렇다면 개소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개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신예진위원장
’21년도에 94개소, ’22년도에 48개소, ’23년도에 41개소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상황에 맞춰서 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신예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종결하고 추가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견이 신규 설치만 하는 것보다 기존 CCTV 기능 고도화에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예정입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 확보가 문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본 사업은 시ㆍ구 5 : 5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몫으로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라는 그 명목으로 보조금을 내려줄 경우에는 저희도 노후 카메라 교체가 가능한데 이번처럼 신규 설치 하라고 돈을 내려주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예산 사정만 가능하다면 노후 교체가 시급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카메라를 교체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위원장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애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 인사 좀 드리려고. 저희 민원을 받다 보면 도로과에 대한 민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하면 바로바로 일을 잘 처리해 주셔서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뵌 김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중화초등학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 진행 상황을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저희가 보상을 다 해서요, 건물까지 철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편성 못 해서 자체 심의에서 좀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 편성해서 지금 발주 주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도 5월 중순쯤에 착공을 해서 9월 추석 전에 지금 완공을 하려고 그런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위원
먼저 이제 철거 이렇게 된 분들은 아직도 되지 않은 성당의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주민분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이 요청이 많으세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제가 가급적 질의를 삼가려 했는데 또 제 지역구 초등학교가 있어서, 중목초등학교 앞에 보도 육교 개선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 작년 2023년 12월 22일에 특교로 7억 원 정도 보도 육교 개선공사 들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배경이 있나요? 예산 편성이 또 추가로 필요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중목초등학교 육교가 현재 정밀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D급 상태입니다. 아주 심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편의시설을 넣어서. 그런데 중목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평면 교차로로 좀 해 달라. 단, 조건은 거기를 통과하는 속도를 시속 30㎞로 조정을 해 주면 횡단보도를 놓는 게 더 낫겠다, 도시 미관도 좋고. 그래서 당초에 육교를 재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평면 교차로로 바꾸려고 우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놨거든요. 그런데 교통규제심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지방교통경찰청에 협의를 봐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육교를 철거하고 도시 미관을 좀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평면 교차로를 하고요, 거기서 규제심의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방향이 다시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육교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초에 계획은 그 특교 내려온 거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한 26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하는 것은 국비 옛날에 특교 내려온 것을 사용 용도 전용을 해서 거기다 합쳐서 지금 17억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신예진위원장
그게 작년에 7억 원이랑 이번에 추경안 10억 올라온 거 해서 17억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제심의회에 1, 2안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예진위원장
저도 횡단보도가 항상 낫다고생각을 하는데 중목초 학부모 어머님들이 정말 열정적이십니다. 의견 잘 반영돼서 심의도 잘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미디어센터가 오프닝 했을 때도 참 좋았고요,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교육이 이제 현수막을 통해서 매주 차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 내용의 반응을 좀 오신 김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 3월 15일 양원미디어센터 개관 이후에 현재 지금 저희가 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미디어센터 개관을 기념한 미디어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원 50명을 이제 모집 인원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전체 50명 프로그램에 참여하셨고 지금 저희 남아 있는 세 번의 강의도 50명 이상 다 신청하셔서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특히, 양원미디에센터에 있는 시네마노필 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화, 수, 목, 금, 토, 주 5일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상영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날로 정해서 야간 7시부터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4월까지는 저희 3월 달, 4월 달은 가족영화, 애니메이션 위주로 해서 가족들이 볼 수 있게 2시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5월부터는 저희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2시, 4시, 주 2회 토요일 날 가족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애위원
홍보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께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수월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노필 상영관 같은 경우는 더 인기가 많은 것 같던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초대해주셔서 저희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중랑양원미디어센터가 3월 15일에 개관을 했어요. 그렇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개관을 했고 지금 본예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액 부족액이 발생한 건데, 지금 개관이 3월 달에 돼서 운영, 원래는 추경에 이런 관리 운영비 같은 거는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3월 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이제야 하는 건가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전기료보다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6개월 치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15일 개관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1월 달 부과된 전기요금 자체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1,200만 원을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1월 24일 날 시티프라디움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관리 운영비, 관리비 납부할 거를 미리 예상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을 부과할지 몰랐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상반기 추경 때 요청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는 이거는 그 근거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선임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렸을까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었어야 할 부분인데 미처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편성을 못 하였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부득이 이번 상반기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앞으로 이러한 것은 관리법에 따라 다 편성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과장님, 국장님까지 이렇게 겸임하고 계시면서 또 중랑구 전체 예산을 기획하고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원분들도. 이번에 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우리 중랑 비전 원탁회의하고 전액 삭감이 되고 업무추진비에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비전 원탁회의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연관성이 혹시 있습니까, 연관성?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 비전 원탁회의하고 현안 업무조정 업무추진비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5,0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근거를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 업무추진비가 2024년도 본예산에 포괄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올해 폭설로 인해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남아 있고, 지금 최근에 기후 이상 현상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올해 특히 사상, 우리가 상상 그 이상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 이상 현상에 대응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올렸고요.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2억 3,400만 원, 한 10% 정도 조정을 해서 올려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제 한 10%, 2억 3,400만 원 정도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현안업무 추진하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후 이상 대응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있어서 필요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원탁회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현안업무하고 원탁회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이제 자치구 25개 구도 실제로 예산 부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구라든가 조직 규모라든가 보면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 자치구의 12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포괄로 잡혀 있는 부분은 앞쪽이 아니고 뒤쪽에 정도, 뒤쪽에 편성이 돼 있어서 조금 더 포괄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여러 가지 이제 폭설이나 폭염,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지금 4월까지의 예상치로는 실제로 현재 작년 본예산에 추진한 업무추진비로써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모양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다음에 중랑 비전 원탁회의 운영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원탁회의의, 우리가 이제 비전 원탁회의를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어떠한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원탁회의 해보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중랑 비전 원탁회의는 의회 8대부터, 2018년부터 계속해서 해 온, 작년까지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계속된 사업이고요. 지금 원탁회의는 우리 구민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역할을 하는 소통의 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할 건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주민들은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부분들은 꼭 있어야 되겠다. 가끔 1년에 한 번씩은 소통의 장으로서 원탁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6회까지 왔기 때문에, 의회 8대부터 해서 지금 해 온 상태인데, 계속했던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만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봐달라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말 그대로 중랑 비전 원탁회의인데 우리가 100명 이상씩 참여했던가요, 이 원탁회의에?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보통 100명 내외로 참여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서 여러 가지 중랑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주셨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순위별로 가장 많이 중랑을 위해서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중랑 발전에 대한 어떤 비전 같은 거를 제시해준 거를 항목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었죠, 그런 것도 이제 설문하셨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예산 갖고 우리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발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주민들로부터 담아내고 그려내는, 또 수렴해서 그거를 실천하는 데, 또 우리 중랑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보다, 몇십 명의 의견보다 수백 명의 어떤 의견이 훨씬 우리 중랑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러운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실제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오던 겁니다. 해 오던 건데 갑자기 전액 삭감이 돼서 제가 왜 삭감을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던 사항이었고,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제, 보통 몇 월 달에 했었죠, 이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보통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해도 전혀 이제 시기는 문제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많다면 많고 하는 액수지만, 그래도 이런 금액 정도로 중랑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다면 저도 바람직스러운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또 면밀하게 심도 있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2023년도까지는 예산이 한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우리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한 20% 절감한 1,600만 원만,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이 망우본동에 있는 거 맞죠, 과장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 교육비, 뭐 이런 거 지원해왔었죠, 계속 지속적으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지원해왔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번에 2,300만 원 중에 1,720만 원이 삭감됐는데 1,720만 원 그중 항목이 어떠어떠한 비용이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저희가 총 2,300만 원 중에 3년 동안 동결됐던 인건비 648만 원, 그리고 제단기, 연단기 유지보수비가 1,420만 원, 그다음에 부자재, 소모품, 공공요금 인상분이 23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삭감이 1,700만 원 된 거는 어느 부분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어느 부분이 됐는지 잘 모르신다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인건비로만 쓸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고.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여기 단서가 있잖아요. 인건비로 예산 집행 불가하면, 인건비가 648만 원이라면서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648만 원만 삭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최경보위원
단서로 보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직인가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근무 1년마다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 근무기간 처음부터 연말로 해서 매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매년 연말까지예요, 아니면 2년이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게 계속,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지금 재단실장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24년 11월 14일까지고요, 그다음에 재단사는 ’22년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렇게, 행정주임도 ’21년 11월 15일부터 ’25년 11월 14일,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648만 원이 인건비 몇 사람 거예요, 인상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인상분은 세 사람 겁니다.
최경보위원
세 사람 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3년 동안 동결된,
최경보위원
몇 년 동안?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3년 동안 동결돼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인건비도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인건비 인상을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다 인건비 인상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인건비 인상을 해줘야 되는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인상분을 다 반영을 했고요, 3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어려움도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월급하고 제수당 10만 원씩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 세 사람 인건비면 그렇게 저기한 비용은 아닌데. 그럼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공용장비실을 운영해야 되는 필수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금 ’22년도로 끝나서 작년 2차 추경 때 4개월분 1,100만 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지보수비를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8개월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행정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잘못됐는지, 나는 이거를 보고 잠깐 좀 의아해했는데요. 단서조항하고,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먼저 물어보고, 인건비도 반드시 세 사람에 대한 뭐 얼마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648만 원. 이것도 타 구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 인상에 대한 좀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될 거고, 우리도 인건비를 어떻게 3년 동안 동결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인상분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우리 위원들하고 좀 이야기가 됐으면, 이게 삭감될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용장비실은 제 지역구 내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동네 분들도 밑에 또 일도 하고 계시고 또 장비실은 장비실대로 또 재단실에도 있고 행정실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러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 인건비를 예산 집행 불가는 어떤 이유에서 나온 거죠? 아니, 단서조항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최경보위원
행정에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1,652만 원이고 인건비가 648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700만 원 삭감하시고 이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내용을 적어주신 내용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이, 일단 예산의 단서조항이 예산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건데 인건비이면 그러면 인건비만 딱 떼어냈어야지, 그 정도면. 인건비는 얼마라고 보고하셨을 거 아니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서조항하고 예산 삭감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좀 안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이 공용장비실 운영하는 데 유지비나 이런 거 반드시 지금 멈추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설명 주셨던 거, 제가 올해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을 좀 받은 게 있어요,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는 재단비, 연단기 유지비랑 부자재는 얼마큼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런데 올해 추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한 산출 근거 서류를 못 받았거든요? 그거 작성해놓은 거 있으시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 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혹시 재단 사고 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비비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하고 계시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비 중에서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위원
네, 만일에 뭐 재단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직원이 잘못 재단했을 경우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운영비 중에 예비비는 없습니다, 저희 편성된 내용에.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난 경우가 그럼 없었나요, 여태까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유지보수 계약 범위 외 문제 발생 시 해가지고 한 300만 원 들어간 거로 있거든요? 이거는 뭐죠? 기타 비용으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 그 내역서랑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예산 삭감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ㆍ시ㆍ구비로 편성해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이제 이게 3,200만 원 전액 구비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영미입니다.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그 16%가 3,200만 원입니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아니, 이거 삭감에 대해서 내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우리 전통시장인 우림시장도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칭해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실제로 이게 우리가 구비 편성 못 하면 어떻게 돼요, 국ㆍ시비?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중기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비가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업 포기가 되면 향후 3년간 우리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지장이 있게 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 반납해야 되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반납해야 됩니다.
최경보위원
반납해야 되고 장미제일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전체 전통시장이나 골목 시장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상당한 페널티를 받을 거예요, 맞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게 100% 전액 삭감됐는데, 저는 제가 3대째 지금 의원을 7, 8, 9대 하고 있는데 시ㆍ구 매칭사업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뭐 설명이 잘못된 건지. 실제로 장미제일시장에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닐 텐데.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2년에 거쳐서 저희가 장미제일시장에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첫 번째 해에는 탈락을 했었고 또 시장상인회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이번에 두 번째 만에 공모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 법률에 보면 반드시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구비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향후 3년간 우리 구는 장미제일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도 영향이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누구나, 어떤 골목형이든 전통시장이든 무조건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경쟁률도 있잖아요, 경쟁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그거 하기도 힘든데, 이거를 따오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않은데 이거를 반납한다, 우리 구비를 편성 안 해서. 이거 도저히 뭐 상상하기도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인데 단, 장미제일시장만 국한돼서 뭐 이번에 안 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아닌 장미제일시장만 이번에 그럼 안 되면 사업을 못 해서 포기한다, 이런 경우가 혹여 발생할지라도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면 덜 좀 저기하겠는데, 이게 전체 우리 중랑구에 있는 전통시장, 골목형 상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결특위에서 위원들을 좀 설득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뭐 사업이 구비 추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영향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좀 할게요. 하는데 하여튼 과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저 역시 이런 우림시장도 해봤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를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드시 또 우리 위원들을 좀 설득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이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돼야만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미제일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관련 법률에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성년의 날 축하카드가 있는데 320만 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액수로는 실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몇 살 이상 저기죠? 몇 년생부터 이걸 보내는 거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2005년생이 대상이 되고요, 만 19세 성년에게 축하카드를 보내는 겁니다.
최경보위원
네,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을 했던가요, 전에?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최경보위원
카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2021년과 2022년도,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던 사업이고요, 2021년, ’22년, 2개 연도 보냈고요. ’23년에는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안부에서 자료 제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성년 카드를 보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구 조례는 개정이 돼서 보낼 수 있게 돼 있는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산도 수반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뭐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카드를 우리가 뭐 기록이 있을지 모르는데 2021년, ’22년 보냈을 때 그 청년들이 갖는 반응 같은 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땠는지.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제 지인의 딸로부터 카톡에 성년 카드를 받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봤다면서 너무 감명이 깊다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지역경제과장은 아니었지만,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우리 구청에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과장님, 성년의 날은 따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나요,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성년의 날 행사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성년 축하카드 보내는 거로.
최경보위원
축하카드만 이렇게 보내는 거로 이렇게 하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작년에 제가 기회가 돼서 우리 구에 있는 서일대학교에서 성년의 날 행사를 초대를 받아서 어른으로서 참여를 하고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어머니 역할을 하셨나요?
김미애위원
네.
최경보위원
어머니 역할로, 저는 큰 어른인가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아니, 그 성년식 하는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저도 처음 그거를 해봤어요. 복장을 다 갖추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그래요. 카드도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예산이 정말 편성할 수 있다면 어디, 우리 망우역사문화공간이나 망우공간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어느 역사가 있는 장소라든가 전통 이런 장소, 성년의 날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작년에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성년의 날 행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더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년이 된 우리 성년, 청년들에게 뿌듯한 그런 감정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카드도 그렇고 그런 기념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과장님 해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년의 날 기념식 예산 편성해서 한번 해보는 거.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이번에 성년 축하카드는 축하카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년이 된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와 혜택 등을 안내하는 안내문까지 같이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요, 꼭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성년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안내문.
최경보위원
그 속에 담아서 보내는 거죠, 안내를?
신예진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제 시간이 이제 얼마, 다른 건은 다시 5분이던가요?
신예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면 최경보 위원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한 3개가 더 있습니다.
신예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은경 위원님 먼저 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장미제일시장에서 본 위원이 좀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아봤는데요, 저희는 지금 2억으로 올라왔는데, 맞나요? 2억인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국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국비는 빠지고 8,000만 원입니다.
이은경위원
그 중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 보면 공동홍보 캠페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축제 공동홍보랑 동행축제 공동홍보 그리고 포장 패키지 제작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중기부에서는 해당 사업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다섯 가지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내용이요. 그런데 장미축제라고 하면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 홍보과에서도 하고 했는데 무슨 홍보를 또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홍보, 공동홍보 캠페인 안에, 그 산출내역 안에 그게 세부내역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상인회에서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부 내역은 5월 1일부터 매니저가 파견이 됩니다, 중기부에서. 그래서 그때 와서 정확한 구체적인 거는 그때 세워서 다시 중기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는 저희가 3억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중기부에서 2억으로 최종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업내용은 5월 1일 매니저가 오면 그때 다시 상인회와 저희가 의논해서 계획서를 다시 수립한 다음에 중기부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구체적인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억이라고 하면 1억을 줄인 만큼 비율이 낮아질 거고 여기에 직접적인 사업비는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년 주거 길잡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통 1기는 25명, 2기는 24명으로 그렇게 지금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 그렇게 한 거죠, 49명 맞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신규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49명, 총 2기 진행을 했었고 49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주거와 관련해서 무슨 자격증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게 1 : 1 맞춤형 대면, 비대면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굉장히 이게 온라인이 1회가 아니라 4회까지 기수별로 진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진행될 필요가 있나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일단 작년에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인당 한 8회 정도의 교육 회차를 잡아서 진행을 한 거였었고요.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소수에 한정하지 않고 좀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은경위원
우리 지금 관내에 청년이 몇 명이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1만 명입니다.
이은경위원
11만 명인데 지금 49명이면 너무 극소수만 교육을 받는 거고 최근 들어 전세 사기라든가 그런 주택 관련해서 그런 금융에 대한 무지 때문에 피해를 입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청 지하 강당을 이용해서 집합교육을 여러 번 실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를 하셔야지 이거는 사업 자체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동의하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님들 좋은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금융교육에 되게 취약하다는 건 모든 분이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교육도 좀 추가로 해서 같이 집합교육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금융교육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요,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집합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 청년청 관련해서 저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때 심의할 때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네트워크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지하1층 부분에 있어서는 1318상상발전소랑 너무 비슷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도 들었고 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이신지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그때 이제 청년정책위원회 종료 후에 저희가 타 구 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오늘도 지금 2개 구를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 저희가 네트워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만남의 자리를 갖고요, 최종 결정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책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그때 카페도 좀 오픈된 스페이스로 이렇게 꾸며 달라는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한 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공간이 나오나요, 그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으로?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나올 것 같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오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지하1층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지하1층은 방음시설 설치해서 공유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자 TV 같은 거를 설치해서 뭔가 소수의 인원이 와서 모임을 할 수 있거나 이런 편안한 장소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 위원들하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1318상상발전소랑 좀 다르게 그렇게 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의견 드렸듯이 감안해서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들 의견 잘 받아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최경보위원
네.
신예진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청년 주거 길잡이, 말 그대로 주거에 대한 어떤 길라잡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이제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 같으면, 오늘 우리 특위가 다행스럽게도 청년 두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도 훨씬 청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실제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적응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가장 어두운 게 이제 주거와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주거에 대한 잘못되면 법률도 알아야 되고 세무도 알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금융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청년주택 분양하는데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주의할 점, 보완할 점, 그리고 알아야 될 그런 거에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률 상식, 세무 상식, 금융 상식. 금융은 예를 들어서 어디 1금융권, 2금융권 여러 금융 기관이 있을 텐데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가장 적은 이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길라잡이를 해 주는, 청년들이 모르는 게 실제로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사들이, 이제 이 비용으로 해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명에 국한하지 말고 교육을 오픈화 시켜서 지하 강당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11만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본 틀을 마련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게?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년에는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반영해서 또 저희가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1기 25명, 2기 24명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오픈시켜서 구청 지하 강당 같은 데서 그런 청년에 대한 법률, 세무, 금융 이런 거를 총괄해서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비용도 효율적으로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거를 해보니까 정말 인기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좀 더 편성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또 될 것 같은데요.
영미
배영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위원
우리 과장님 또 보건행정과로 가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반려동물축제 예산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축제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물보호축제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이제 최초로 저희가 신규로 시행하게 됐는데요, 지금 반려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반려 인구하고 비반려 인구가 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이나 또 갈등 완화 측면에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려 인구가 자치구 3위이고 30%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보다 반려 인구가 적은 13개 자치구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동물축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해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번 3,200만 원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반려인을 위한 그런 문화 행사나 반려인을 위한 상담 부스나 이렇게 함께 운영하다 보니 실제로 반려견이나 반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이동식 놀이터라든가 액티비티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부족하고 그런 걸 운영해 주세요 하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이제 추가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해서 활성화하고자 해서 추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작년보다 과장님,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가로 뭐가 있어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반려견 운동회나 그다음에 이동식 놀이터 운영 등 참여형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주로 그냥 상담 부스나 조금 소극적인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치구 3위이고 거의 30%에 육박하는 우리 반려 인구가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불과 몇 년 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반려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반려 인구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반려견 놀이터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추경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중랑천 변에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2개소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주로 지금 저희가 용마폭포공원이라든가 봉화산 자락 쪽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족구장이나 놀이터 같은 데로 가서 무단으로 개 목줄을 풀어 놓고 그다음에 배설물 같은 게 좀 처리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려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비반려인을 위해서도 이제 별도의 공간을 조성해서 갈등을 좀 완화하고 민원을 해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용마폭포공원 쪽에 우선 반려인 쉼터를 하나 조성하고 내년에는 또 봉화산 자락 쪽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작년에 3,200만 원으로 우리가 축제를 했는데 올해 그러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더 그럼 작년 예산보다 준 건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행사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13개 자치구의 자치구 평균이 4,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행사비가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그런데 그게 반려인 규모나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저희가 반려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행사비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실제로 작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려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작년 수준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금액으로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비반려인도 참여하고 참여형으로 이런 거를 더 확대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해 보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이 예산 갖고는 그렇게 또 하기가 힘들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반려인들이 참 많이 늘어나시는데 반려인들의 희망 사항도, 민원도 굉장히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 집 걸러서 한 집씩은 이렇게 다 반려견을 이렇게 전부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그래요. 비반려인들도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도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다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반려인 전체 등록하죠, 전체?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의무 등록 대상인데요, 등록한 건은 지금 한 50% 이상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더 필요합니다.
최경보위원
전체 100% 등록은 안 돼 있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50% 정도가 등록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 거의 강제성입니까, 아니면 신고형입니까?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이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 사항인데,
최경보위원
의무 사항.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아직도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 안내를 해서 등록을 하게 하는데 이제 지인 간에 분양받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등록하지 않고 키우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해서 등록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반려견 수도 더 증가했고, 물론 여러 가지 또 상승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면 뭐,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자재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금액이라도 실제는 많지 않은 금액이다, 우리 반려인 수로 봐서는, 이런 말씀이시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 특위 위원들하고 또 이것도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물보호축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좀 살펴봤는데 지금 뭐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우리 구 예산보다 적은 데도 많습니다. 이게 꼭 이렇게 축제를 하면, 뭐 추가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면. 하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면 5,000만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도 반려동물 걷기 행사로 1,400만 원 가지고 진행했고요. 그리고 뭐 강북 같은 경우도 토크 콘서트나 운동회만으로도 2,400만 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펫티켓 교실에서 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신 건가요,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에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22년도에는 그러면 얼마 예산으로 시작했나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22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3,000만 원, 본 위원도 지금 묵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장미공원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배설물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펫티켓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지금 최근 그런 민원은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렇게 당장 딱 가시적으로 펫티켓 교실을 뭐 1, 2년 시행했다고 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딱 성과가 나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꾸준히 인식 개선이나 이런 펫티켓 교실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구민 의식이나 반려인들의 의식이 개선돼서 민원 갈등이 좀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펫티켓 교실은 몇 명이나 참가를 하죠?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지금 펫티켓 교실 안에 딱 펫티켓 교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이제 명사 초청 강연이라든가 또 반려견 산책 교실, 그다음에 뭐 온라인 펫 카페 운영, 그다음에 뭐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행동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사 초청 같은 경우에는 한 250여 명 참석했고요, 산책 교실 같은 경우에는 80여 명, 이런 식으로 다 사업, 사업마다 조금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이은경위원
반려견 산책 교실은 8회 운영, 회당 10명 참여, 이거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반려견하고 함께 오다 보니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 번에 진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산이 350만 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펫티켓 교실 관련해서 서울 자치구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봤더니요, 지금 하고 있는 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아까 축제도 그렇고 이런 펫티켓 교실도 그렇고 이름이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축제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저희가 축제 안에 저희는 문화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함께해서 축제로 하는 데가 있고, 문화 공연 따로 빼고 또 동물축제 따로 빼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다 달리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파악하면서도 좀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실제로 저희 구보다는 반려 인구가 훨씬 적은데도 동물복지 예산이 좀 많이 편성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은경위원
그게 어떤 구인가요?
희연
김희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는 지금 4,100만 원 올라왔는데 타 구 보니까 강남구가 제일 많아요, 5,000만 원. 그리고 타 구는 이렇게까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펫티켓 교실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는 지가 저는 의문이고요, 그 분비물도 지키는 분들은 잘 지키세요. 그런데 안 지키는 분들이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큼 그런 민원이 줄 것이며, 그런 데에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은경 위원님 방금 자료 추가 요청한 부분 꼼꼼히 잘 챙기셔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전경구 위원님 안 계시니까 상세하게 자료 공유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