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시각의 차이로 봐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저희가 숙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직접 겪으면서 생각해 봤던 것은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 자체에 본래의 취지가 있었고 그것들이 행정의 시각으로 봤을 때 느리다.

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런 논리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걸 해왔던 주민분들이 계시고 또 어렵게 모은 위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충분한 만큼의 데이터를 모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FGI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심층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예산 삭감을 하는 이런 흐름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가져온 어떤 긍정적인 효과. 지금도 보면 대단히 행정주의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 구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은 다 아니까 그쪽으로 예산 다 몰아서 너희들 거기서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민분들은 그걸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거버넌스들도 만들고 또 취지를 다르게 해서 운영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숙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관심 깊게 계속해서 같이 숙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긴데요. 그래도 세부적인 것 한두 개를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민관 협치 관련된 겁니다. 올해 8개 분야에서 30건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버넌스가 운영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결과와 신청 건수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올해 공모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매번 공모와 신청 건수,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널뛰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 공모 결과들을 받아서 그때는 건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단순 민원성 의제들도 있고 또 깊게는 사업 계획서까지 써가지고 가져오신 공모들도 있는데 이 협치 의제라는 게 너무 성질이 다양해서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라도 공모 결과하고 신청 관련된 현황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