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정지원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협치과장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은데요. 좀 차분히 정리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번에 의원이 되기 전에는 민관협치 위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이었고 대학생 행정인턴도 해봤고 협치과에서 하는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약간의 식견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안부에서 하는 주민자치 관련된 혹은 민관 협치와 관련된 의미가 무엇인지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이게 큰 틀에서는 거버넌스잖아요. 마을 거버넌스인 거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행정 파트너로서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 마을 거버넌스로서의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틀에서 좀 거시적으로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관 협치하고 마을공동체, 그다음 주민자치회까지 아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서울시 예산편성이 삭감되고 있는 기조는 몇 년 됐습니다. 지금 2,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이 우리 구에서는 별로 수립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의 답변을 아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단순히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을 못한다. 혹은 어떻게 축소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저는 그동안 민관협치와 우리 마을공동체 그다음에 양천구에서 했던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하는 큰 틀에서의 마을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늘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도 유심히 볼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성을 그려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나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