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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29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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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현황을 작년, 올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 일자리사업에 지원해서 했던 근로자들을 실제로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 18세에서 만 65세 연령이 너무 넓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층하고 중장년층이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게 전혀 양태가 다릅니다. 젊은 청년세대 같은 경우에는 안심일자리나 이런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대단히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가구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에 걸려서 이 안심일자리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 사업에 아예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자기의 실질적 소득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참여대상에서 배제가 됐다. 라고 얘기한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