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최경보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항상 발로 뛰며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고 깨끗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동, 2동, 5동, 상봉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구의원 최은주입니다. 여러분 영 케어러(Young Carer) 또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가족돌봄청년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질병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홀로 가족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준비한 PPT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건복지부 2022년 실태조사를 보시면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율이 61.5%에 달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가별 수준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1단계에서 7단계 중 제일 하위인 무대응 국가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 화면을 보시면 국외 사례를 보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영국은 원스톱으로 영 케어러 아이디카드 발급, 돌봄자 수당, 전자바우처 지급,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조기발굴, 건강보호카드, 학비보조, 대학 입학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가족부양, 아픈 가족의 간병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21년 대구 수성구에서 일명 청년 간병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22살의 청년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방치하여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들이 짊어진 무거운 책임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은커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들은 간병 비용 마련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일, 서투른 집안일, 마음 나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병실이나 집안에서 가족을 간병하며 겪는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립감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만 합니다. 또한 진로탐색의 기회 부족, 자립능력 함양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에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의 현황파악 실태조사와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국ㆍ과장님, 담당부서에 요청드립니다. 가족돌봄에 대한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하루빨리 필요한만큼 집행부는 인력,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간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청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 즉 결혼과 출산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전방에서 중랑구, 나아가 대한민국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 담긴 사업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첫째, 구청과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 통장ㆍ반장님께서는 학교 등 연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발굴에 앞장서 주십시오.

둘째, 각자 다른 여건에 처해 있는 청소년ㆍ청년들의 상황을 살펴 지원대상별로 생계, 간병, 학업, 심리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약 없는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나의 자랑인 우리 중랑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