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승배
정승배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나은하 의원님, 신예진 의원님, 이윤재 의원님, 전유정 의원님, 조현우 의원님, 최윤찬 의원님, 최은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이윤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3분 개회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위원
최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윤재위원장직무대행
네, 나은하 위원님께서 최은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은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은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주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은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직무대행, 최은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부위원장님에 전유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께서 전유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유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유정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유정위원
네, 위원장님 잘 도와서 우리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전유정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윤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예진 위원님은 지금 막 이제 올라오고 계시니까 오시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최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소중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구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과 전유정 부위원장님, 결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은 2023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 폐쇄 후 2024년 1월 19일까지 출납 정리를 하고, 2024년 3월 15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결산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조 1,848억 9,100만 원이고, 수입은 1조 2,074억 3,100만 원이며, 지출은 1조 703억 9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371억 2,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34억 8,900만 원과 사고이월비 401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5억 4,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9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현액은 13억 8,400만 원이고, 수입은 15억 1,700만 원이며, 지출은 13억 7,2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3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9억 2,800만 원이고, 수입은 16억이며, 지출은 9억 7,6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6억 2,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비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7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1,1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38억 600만 원이고, 수입은 240억 700만 원이며, 지출은 115억 7,000만 원으로 차인잔액 124억 3,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57억 100만 원, 사고이월비 47억 1,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은 12억 4,900만 원으로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사업 등의 사유로 82건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331억 2,400만 원이며, 2023년 1월 1일과 7월 1일, 10개 부서 조직개편으로 139건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36억 1,000만 원으로 푸드마켓ㆍ뱅크 운영 사업 외 34건에 19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8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 설치 운용한 기금은 17개 기금이며, 고향사랑기금,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신설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0억 1,2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은 752억 3,700만 원, 지출액은 128억 2,200만 원으로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064억 2,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구의회에서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엄정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민원인이 오셔서 늦게 자리에 오셨는데, 신예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며,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심사할 국·과를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우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조현우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조현우위원
집행잔액조서 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하고 국내여비에 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조현우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전체 예산이 한 1억 7,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행정운영경비가 한 7.100만 원으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급량비가 있는데요, 초과근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급량비하고 물품구매가 있습니다. 여비는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체 사무관리비가 한 3,800만 원 되는데 한 3,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한 5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됐고, 국내여비도 2,800만 원인데 한 2,000만 원이 집행되고 한 8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물론 출장도 많이 나가고 여러 활동을 하지만 이게 매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내년 예산편성 때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현우위원
운영경비는 그러다 치더라도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장이나 순찰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감사가 내부에서 이뤄지는 감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좋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성과 목표에 보면 2023년도 우리 중랑구에 청렴도 성과가 종합평가 2등급이 나왔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윤재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우리 중랑구가 한때는 청렴도 1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러워할 정도로 계속 청렴도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물론 2위도 힘들겠지만. 예전에 1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왔던 그런 영광을 다시 재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윤재위원
본 위원도 집행잔액조서 16쪽에 보면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부분에서 일단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민원처리용 휴대폰 사용료 집행잔액 해서 1년을 총액으로 나눴을 때 편성 자체가 미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잔액이 남았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윤재위원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48만 원인데요, 그게 잔액이 한 3만 4,000원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에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해서 한다고 했지만, 조금 그래도 차액이 좀 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편성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어떤 자원 편성에 있어서 너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아껴 쓰려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다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부족한 데도 예산에 어떤 속성상 아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자기 업무는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일은 없겠죠, 담당관님?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추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이제 보면 포상금 항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포상금 쪽은 전부다 잔액이 없이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주민불편사항에 포상금과 그다음에 민원관리체계의 포상금 그 두 성격은 어떻게 상이하게 좀 다릅니까, 담당관님?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이게 결국은…….
이윤재위원
담당님, 그럼 이 포상금 성격이 대주민 차원의 포상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 포상금입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직원들 대상 포상입니다.
이윤재위원
두 가지 항목 다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포상금이 이제 잔액이 안 남고 다 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이윤재위원
또 열심히 일들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소 현장민원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86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는데, 응답소면 저희가 알고 있는 120 아니겠습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120을 집행하는데 그쪽에도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담당관님?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별도로, 현재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새로 신설된 게 내지역지킴이 응답소 현장민원 해서 예산이 좀 내려온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 별로 한 160명 정도 우리 내지역지킴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관련해서는 연간 한 86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20이지만, 120으로 연결돼도 그게 다시 우리 구청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비용이 발생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제 아울러서 120을 말씀을 드리면 아쉬운 게 뭐냐면, 공익적인 부분의 것을 제보하거나 아니면 신고하기 위한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료 부분이 주민이나 국민한테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은 수신료가 주민한테, 전화 거신 당사자한테 부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소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앱도 있고 하지만, 또 앱을 사용할지 모르는 국민은 120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악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소 판단이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공익적인 신고에 부합하게 이 수신료만큼은 주민한테 부담시킬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에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책을 계속 응답소 전화 통화 수신료를 대국민한테 전환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계속 건의 좀 하셔서 수신료만큼은, 120에 통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신료는 국민 부담에서 정부 부담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 하셔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서요.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또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일 해주셔서 포상금이 주민불편사항 처리와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이 이제 1,000만 원과 320만 원이 다 집행이 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은주위원장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민원처리 체계적 운영에서는 민원처리 우수 부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 직원하고, 우수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처리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응답소 관련해서 우수 부서하고 우수 직원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직원분들이 사실은 동주민센터라든가 구청 내에서 많은 직원들이 애를 쓰시면서 이렇게 민원상담을 해주시는 데요, 고질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이런 업무부담이 없지 않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상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국·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주임님도 계시지만, 제일 많이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직장 내, 그러니까 부서별로 서로 간에 그런 칭찬 그런 릴레이도 하면 어떤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문화가 지금 조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내에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주민분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우리 새올게시판에 많이 이런 부분까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라는 게 현장, 특히 동주민센터라든지, 주요 민원 부서가 많이 있는데요, 고생을 하지만 또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니까 널리 좀 확산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행감서류에, 감사담당관은 우리 복지상임위가 아니어서 잠깐 들여다봤는데, ‘친절행정을 위한 「칭찬해주세요」운영’이 있어요. 사실은 뭐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수 릴레이, 칭찬 릴레이로 해서 그런 표창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178건 접수가 되셨고, 그리고 ’23년에는 244건 접수되셔서 지급하시고, 지금 현재는 ’24년에는 51건으로 접수되어서 지금 칭찬받는 직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직원들 상에 서로 어려운 부분은 서로 간에 보듬어 주시고, 이런 칭찬 문화가 계속 전파돼서 이 바이러스가 주민분들에게도 같이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님 항상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감사담당님께서 답변하실 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포상금이 응답소 현장민원관리의 포상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이제 주민불편사항처리하고, 민원 관리 체계적 운영 두 가지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에 대해서는 응답소 120 처리 우수 부서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전화 또는 방문, 친절, 우수 부서,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 여기 집행잔액조서에 보시면 그 포상금은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 잡혀져 있는데, 응답소 민원관리에서 주는 포상이 맞는 거예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1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있고, 단위에 보면 주민불편사항처리가 있습니다. 포상금이 32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0 응답소 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 그 포상금이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이 구청장에 바란다, 다른 또 전화, 방문, 친절, 우수 직원,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 표가 이렇게 작성돼도 되는 건가요? 맞나요, 그게? 응답소 민원관리에 대한 포상금이면 그 밑에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응답소 현장관리 말씀이시죠?
최윤찬위원
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박노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7페이지. 여기 보면 구정 홍보 활동의 비용을 구정 소식지 발간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2024년도 1월호, 그러니까 12월에 소식지 발간할 때 구민들한테 구정에 대한 변화된 내용들을 알려줄 내용이 많다 보니까 내면 증면을 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53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조현우위원
이 구정소식지 발간하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그렇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왜 애초에 책정하실 때 잘 책정하시지.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2022년도 12월 달 예산편성 요청했을 때 저희가 사실은 인쇄비 등의 증감 등이 있어서 예산 요청을 3억 8,000만 원으로 요청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4,6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 말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 상황입니다.
조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조정해서 앞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19페이지, 중랑미디어센터 건립하고 중랑 영한 스튜디오 설립이 있네요? 거기 사고이월이 있어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2022년도에 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사업비 국비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다 사용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조현우위원
지금 미디어센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원미디어센터는 올해 3월 15일 날 개관을 하였고요. 저희가 지금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서 현재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계획하는 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정대로?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과 합쳐서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 아이들이 양원미디어센터를 방문해서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예정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중랑구에 보면 미디어센터가 제2미디어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방정환지원센터와 더불어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지금 꼽히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중랑구에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앉아있는 부분에서 그 우수한 시설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편의가 동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한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올 때는 두 번 세 번 환승해서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 그다음에 대상이 우리도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시설은 잘 꾸며놓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성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시설은 좋고 그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어느 지정학적으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 앞으로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이 부분 어떻게 접근성을 높여야 될지 이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과 마을을 돌아서 미디어센터로 올 수 있는 이런 셔틀버스까지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생각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망우동에 있는 양원지구에 제2센터를 만들었고,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면목동에 또 제2방정환센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목동에 천문과학관 등 여러 가지의 교육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엮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선거법상 가능 여부를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센터들이 만들어질 때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셔틀버스에 대한 운영들을 타 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입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살펴보면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어진 시설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길을 우리는 넓혀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을 접하고 그다음에 미디어를 접하고 또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2개 사업을 진행을 하셨네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인데 자치단체 특화사업 부분은 전혀 예산을 편성도 안 했고 사업을 안 하셨는데 각 과에 보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실시한 국과 과가 있거든요.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자치단체 특화사업 부분을 간과하고 간 이유가 있을까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성인지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성인지 결산서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미디어센터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중랑구에 대한 홍보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성인지 예산서에 편성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를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성인지예산서 쪽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이쪽에 성인지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네, 홍보담당관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 집행잔액조서 17페이지에 구정홍보 활동에 보시면 거기 공공운영비에서 20만 원 예산액을 잡아서 잔액이 20만 원 남아 있어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옆에 주요내용에 설명하신 내용을 보시면 면목역 전광판 일시 미운영 송출비용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 이게 면목역 전광판 일시 미운영이면 이게 어느 정도 지불하고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예산액 잡았던 그대로 20만 원이에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최윤찬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집행잔액조서의 표기 부분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면목역 광장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저희가 그 20만 원을 아예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송출비용 집행잔액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미집행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면목역 광장이 그 당시에 1년 동안 사용을 못 해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사용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으로 미집행했던 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아, 그러면 1년 송출비용이 20만 원이라는 건가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호스팅비입니다. 서버가 구청에서,
최윤찬위원
아, 서버.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구청에서 면목역 광장으로 연결해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호스팅 비용입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우리 홍보담당관 상임위 예결위 오니까 이렇게 뵙는데요, 오래간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또 홍보담당관 담당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을 뵙기 어려워서 또 이렇게 뵈어서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감에서 미디어 자료 관리를 지금 현재 잘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백업 혹시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백업은 어떻게 진행은 잘 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진 자료들에 대한 저장을 위해서 사진 저장소는 총 세 군데 서버를 사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량이 큰 사진, 영상을 저장하는 곳은 저희가 스토리지를 2개 별도로 구축해서요, 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아마 올해 정도가 사용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용량을 초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 더 저장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사진 저장고 세 군데, 그다음에 영상저장소 두 군데 그렇게 영상하고 사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말씀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구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버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외장하드랑 서버 쪽에 이런 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스템이 구축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우리 중랑구에는 모델분들이 계시잖아요, 홍보 모델분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몇 분이나 계시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보모델은 20명이 있고요.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시니어모델 20분, 총 40분의 홍보 모델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홍보 모델분들이 지금 중랑구를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난 장미축제 때도 303만 명이 왔다 가셨는데 배너라고 하죠. 거리마다 배너로 이렇게 주민분들, 경찰관님들까지 홍보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홍보 모델에 대한 사진 요청이 들어왔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이제 홍보과에서 홍보 모델을 사용해서 배너를 만들어달라는 건 아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취지가 이제 구민과 함께하는 장미축제라는 콘셉트로 저희 홍보 모델들에 대한 얼굴로 그렇게 포스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하여간 뭐 이렇게 주민분들이 이렇게 홍보 모델로 나서주셔서 중랑구가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홍보 모델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중랑구를 25개 구 자치구 중에 제일 확실한 중랑구로 홍보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저희 의원님들이나 우리 또 구민분들이 탑승을 하시면 콘텐츠를 영상을 잘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로 인해서 이렇게 구독자 수도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균 한 100여 명 구독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랑구 유튜브 구독자는 저희가 한 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25개 구 기준으로 한 여덟 번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요. 하여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높은 구독자 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 중랑구가 그만큼 알려지는 것 같고요. 우리 또 영상에서 나오시는 우리 첼로댁이나 우리 또 여러 악기 다루는 연주자분들도 저희가 늘 친근하게 이렇게 뵀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축제 때도 섭외하시는 부분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첼로댁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로서 단위 콘텐츠로서 120만 명 정도가 구독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 축제 때 초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하여간 뭐 아침과 저녁을 통해서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정 홍보라든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많이 크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담당관님, 우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 지역의 언론사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죠? 그게 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원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 언론인들과 어떤 간담회라든지 지역 언론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필요한 비용에 따른 지출이고요. 지역 언론사에 대한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라든지 아니면 신문 구독 같은 경우가 지역 언론사에 대한 지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언론과의 어떤 접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언론사하고의 접촉하는 비용이 시책업무추진비 2,4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전액 다 집행이 된 부분인데 굉장히 커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우려스러워서 추가 발언을 요청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요새 1인 미디어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언론사라는 걸로 해서 의회도 들어오고 하는 이런 언론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접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랑구 전체 다니면서 칭찬할 거는 안 들여다보고 홍보나 어느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만 들춰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눈에 띄거든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데. 이런 미디어나 아니면 이런 언론매체도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개인의 페이스북에 대한 관리는 할 수는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은 언론사, 물론 언론사를 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겠지만 어쨌든 언론사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면 그거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언론사와의 계속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역 언론사도 있지만 또 서울시에 출입하는 또 여러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그리고 그런 비용들로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전에는 우리 중랑구에 보면 직접 취재원이 취재를 해서 싣는 지역신문이 있었는데, 아쉬워요. 취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중랑을 대표는 신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문이 있기는 있지만 결국 취재원이 없이 어떤 제보에 의한 그런 기사만 실어주는 이런 신문사들 지양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취재원이 현장 취재를 해서 취재원의 시각으로 보도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도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역신문사들 지역언론사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부분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자세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명
박노명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 구청의 살림을 맡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윤재위원
행정지원과의 결산 집행잔액조서를 보면 한정되어있는 자원을 배분을 해서 쓰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과의 사업 내역을 보면 잔액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론 미집행 된 사용도 있고 쭉 봤는데, 보긴 했는데 이렇게 전체 효율적인 구정운영지원 해서 거의 2억 7,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칫 잘못하면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 배분해서 다른 데 실질적으로 쓰여야 되는 돈이 묶여있는 현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지원과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한 90%가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작년에 한 82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산을 잡았지만 그사이에 직원이 임기가 만료된다든가, 퇴직한다든가, 자동으로 면직된다든가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가는 직원들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공무원 연금 부담비도 내야 되고 의료보험비도 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게,
이윤재위원
그건 고정비잖아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어차피 그건 고정비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부분의 것은 감안이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구청 제2청사 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늦춰지면서 집행이 안 됐던 이런 내역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26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전부서 사무실 공간 미조성에 따른 임차비 잔액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남는 금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의 것이 정확한 예상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미집행된 사유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이나 아니면 계상을 할 때 오버해서 계상을 해서 자원 배분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물음을 드린 거예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사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작년에 면목행정타운 그게 이전이 되면 이전비를 쓰려고 잡아놨었는데 면목행정타운이 아직 착공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이전을 못 해서 조금 남은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이런 예산이 불용 안 되도록 검토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27쪽에 보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사업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전체적인 중랑구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이 총 집행된 금액이 4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4억 3,000만 원 집행되고요, 잔액이 한 1,300여만 원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뭘까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나온 44개 단체에게 보조금을 집행했었는데요, 배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몇 개 단체가 사업에 따른 잔액이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많이 남은 거는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예측을 못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1318상상발전소에서 독도를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날씨 사정에 따라서 2박3일로 갈 예정인데 다른 데로 1박2일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한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윤재위원
1318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기후 영향에 의한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이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향후에 다시 예산 자원을 배분할 때 그 사업을 하겠다고 배분을 받아놓고 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그럼 다음연도에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빼고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이 가야 되는 이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나눠놓은 부분인데 받아만 놓고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더 해야 되는 사업에서 못 가는, 기회를 뺏는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페널티 적용이 안 됩니까?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런 사유가 있어서 남는 단체에게는 계절적으로 잘 앞당기도록 해서 미리 사업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페널티도 적용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제일 끝에 하단에.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이게 여비가 집행이 60%밖에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작게 됐죠?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1억 5,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작년에 여비지출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저희가 제설이라든가, 수방이라든가, 산불 대기, 그다음에 풍수해 특별근무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더 나갔었을 텐데 작년에 제설이랑 수방이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근무하는 기간이 좀 짧고, 그리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는 데 있어서 출장여비를 지금 한 15일 정도가 그건데요, 보통 10일에서 5일 그 사이에 나가다 보니까 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원래 감추경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어떻게 또 더 어떤 이러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감추경은 안 하고요, 일단…….
최윤찬위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마다.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저희도 출장여비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잡을 때 평균으로 보통 2 ∼ 3년 정도의 평균치를 잡는 거 아닌가요, 애버리지(average) 잡아서요?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이게 물론 뭐 약간 여비라는 게 변화무쌍해서 뭐 출장을 가시는 데 일이 있으면 많이 나가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남았으면 하반기 때 감추경을 아마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영연
이영연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면 올해도 잔액을 한번 살펴보고요, 만약에 많이 남는다고 생각되면 감추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중랑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에 힘써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구정질문 하나 들어간 거에서는 좀 …….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아주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또 의원은 의원으로서 또 본연의 또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불편해도 양해하십시오. 결산을 검산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아, 복지 쪽하고 행정 쪽하고의 차이가 있구나.’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복지는 예산이 모자라서 ‘왜 돈이 모자라게 썼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행정 쪽에 와서 결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저희가 복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연유를 지금 묻고 있는데, 우리 교육지원과도, 얼마 안 되는구나, 3억 8,000만 원이네. 전체 집행잔액에서 3억 8,000만 원이 남게 된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 팀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정환센터 운영도 있고 교육경비도 있고 이렇게 굵직하게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또 학교별로 그게 또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집행이 다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살펴보니까 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 부분 쪽인가요? 이 부분 쪽이 제일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인 것 같고, 또 밑에 보면 친환경급식, 전부 다 학교 쪽 예산인 것 같은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 현장에서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부족한 게 학교환경개선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을 수 있었던 부분이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의 파이는 큰데 지원하지 못해서 남은 겁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비 같은 경우가 저희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중랑구하고 5 : 3 : 2 매칭으로 학생들 무상급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다거나 하면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얼마 전에 관내 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학생 수가 격감을 하고 있어서 최소 5개 반 이상은 유지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의 발전 상황으로 보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있는 학군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배분되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더 배분을 해서 뭔가 그래도 학생들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뭔가 유인책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학교 이름 정확하게 거명드리겠습니다. 태릉중학교가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태릉중학교가 현실에 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계단 같은 게 많아서 강설 시나 아니면 우기 시에 미끄러지는 현상, 이 부분을 갖다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수목이 상대적으로 산자락에 있다 보니까 수목은 많은데 이게 수목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웃자라서 학교 교사동의 창문을 가리고 있고 이런 상태의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환경적으로 손을 봐줘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혹시라도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에서 배분을 할 때 좀 열악한 학교들은 그런 부분에 우선 지원이 더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태릉중학교는 2년 전에 꿈담도서관을 아주 멋지게 지어서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경사가 교문 입구가 너무 심해서 저도 그거를 안타깝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구비로 지원이 다 가능할지, 아니면 교육청이나 외부 지원을 같이 합쳐야 될지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여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2교육지원건립센터 46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금액이 많이 넘어갔는데 지금 올해 계획이 다 이게 다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2방정환건립지원센터 이거 설계하고 이런 걸로 해서 작년에 용역비, 설치공사, 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집행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집행 못 한 건축비 부분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지금 다음 주 19일 날 저희가 착공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내년도 하반기예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6월 19일 날 착공식 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중랑구 교육정보통합제공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고이월로 해서 거의 뭐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중랑구 교육정보통합시스템이 급하다 그래서 예산을 짠 걸로 아는데 이게 왜 계속해서 넘어오고 딜레이가 되고 있죠?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계약을 했고요, 이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서 금액을 못 줘서 이월시킨 부분이고요, 작년에 계약해서 지금 최종단계에 있고 이게 생각보다 자료가 방대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최윤찬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게 원래 빨리해야 된다고 하셨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럼 준비를 철저히 덜 하신 건가요? 이게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작년에 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450만 원 이렇게 떨어져서 별도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언제 이게 완성이 되나요? 학생들 문제 때문에 이게 급하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상당히 급하게 말씀을 하셨던 건데.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 편성이 돼서요, 저희가 작년에 업체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금액 구축비를 갖다가 작년에 완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익년도로 넘어가서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이월이 된 거고요. 통합 구축, 외부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나 교육 관련된 거 모두를 한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 모바일에서 볼 수 있든가 이렇게 하는 걸 개발하는 건데요, 이게 주민자치센터, 방정환센터, 환경센터서부터 모든 센터들의 교육 과정을 다 담아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종 점검단계로 있고 저희가 7월 말에는 오픈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7월 말이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늘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중랑구학부모회장단연합회 운영이 있는데요. 거의 100% 집행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잔액이 1,000원밖에 남질 않았어요, 사무관리비가. 이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내용을 듣고 싶거든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부모운영비가 연합회 활동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48개 학교 학부모회장단이 연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크숍이라든가 연말 성과보고회 같은 거 할 때 집행되는 금액이고요. 이 금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식사 같은 걸 하려 해도 회장, 부회장단을 부르면 한 100명 정도 되니까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식사비만 하면 거의 끝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외로 다른 할 게 부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강사도 그렇고 우수 강사도 모시고 싶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사실은 본 위원이 8대 때 면목초등학교에서 강의가 한 번 있었어요. 김창옥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우수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학교가 많은 우리 중랑구가 선제적으로 강사도 초빙해서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런 강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니까 또 의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서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덧붙여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앞으로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역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희
우태희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교육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잔액조서. 생활문화센터 혜원여고 생활SOC복합화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진 않고요,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잘 돼 가는 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잘 예정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계용역 진행 중이어서 공사계약 집행이 좀 불가해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거기 건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선 다 잘 되고 있나요, 비용은?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비용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서울장미축제 운영지원 해서 예비비를 3,400만 원 쓰셨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사용을 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행사운영비 3,400만 원 예비비를 썼는데요, 중화체육공원 그랑로즈페스티벌 하는 거에 1,610만 원 하고 면목체육공원 공연장 겸재로즈페스티벌 할 때 1,610만 원을 썼습니다. 작년에 장미축제 방문객이 코로나를 거치다가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대폭 증가해서 안전점검 회의를 통해서 안전관리 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나와서 아이언펜스 또 L자펜스, 시야차단부스, 라바콘걸이, 차단봉, 손목띠 해서 3,400만 원을 안전용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시면 책읽는중랑 해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해서 42억 정도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어디다 사용하신 거죠? 책읽는중랑이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책읽는중랑 전체 사업에 대한 지출 내역을 문의해 주신 건가요?
최윤찬위원
전체 넘어온 금액이 42억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넘어온 거고 어떻게 사용하셨나 궁금해서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이 42억입니다. 여기 책읽는중랑에서 사고이월된 게 전년도 이월된 게 보시면 면목동도서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저희가 원래 계획된 대로 설계나 이런 것들이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26억, 그리고 감리비 4억, 시설부대비 2,000만 원, 그리고 복합시설 건립에 12억을 이월하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 전달을 받게 됐습니다. 보시면 면목동도서관하고 복합시설 설계용역 기간이 원래는 2022년 12월에 완수되기로 했는데 그게 연내에 공사계약이 불가해서 2023년으로 이월이 돼서 그 전체 비용이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올해는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올해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올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54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편성 자체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상징성이 뭐냐 하면 우리 중랑구 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SH 본사 이전하는 그 부지에 건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여서 그거와 …….
이윤재위원
600석 규모의 그 공연장 포함한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와 연동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휴 관광도시 중랑’ 해서 상봉 공방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타보상금에서 강사비 및 관리자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요. 3,300만 원 중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강사비를 책정했을 때 정확한 산출이 이뤄지지 않고 대략적인 산출로 해서 집행이 안 됐든 또 관리자비가 너무 과다 계상이 됐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든 결국은 공방에 있어서 강사 수준 높은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이어져야 될 텐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그 교육의 수준의 질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남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원래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강사비 6만 원에 5회, 그리고 4주, 12월 이렇게 계산을 해서 1,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랑 운영관리수당이라고 해서 체험장 운영하는 분들을 관리를 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집행이 됐고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방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유사한 강의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많이 모집이 되지 않아서 강사비를 많이, 이제 횟수를 많이 채우지 못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 거를 거울삼아서 올해는 성인 대상, 그리고 어르신 대상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만약에 강사비가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기로 하고요. 지적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사비를 책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준 높은 격조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 거거든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참고하셔서 배분을 다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다음은 56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이중섭 특화거리 조성은 100%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인데 연구용역비에는 당연히 낙찰차액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중섭 작가의 특화거리 조성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이중섭 특화거리는 의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망우리공원과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나 등산로 쪽을 먼저 정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녹지과에서 올해 이중섭 묘소랑 등산로 정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밑에 부분으로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거기 위치상 아무래도 이중섭 특화거리가 거기 지역에 물류창고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요, 저희가 묘지랑 등산로를 정비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맞습니다. 이중섭이라는 비중을 봤을 때 거기에 걸맞은 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중섭 작가 이름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해서, 그런데 피난길에 잠깐 머무른 그런 곳을 기점으로 해서 이중섭 작가의 마케팅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도 어쨌든 망우리공원이 공동묘지에서 황금알을 낳는 그런 명소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이중섭 작가의 이름을 빌려서 활동하는 부분이 지난 이중섭 작가 그림그리기 대회인가 해서 시상을 한 것 같은데 그 작가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시상을 할 때는 격조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시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아트센터인가요? 거의 옥외에서 하다시피 해서 아동들이 추워서 수상하는 동안에도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중섭 작가의 이름에 걸맞은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특화거리 조성은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염두를 두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중섭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가 자료를 주고받고 하는 교류사업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중섭어린이미술그리기대회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망우리공원과랑 저희가 문화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이중섭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들로 해서 이중섭 특화거리는 조성하는 거 이외에 선양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이중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중섭 작가의 이중섭거리라는 개념을 신규로 하는 것보다도 새로 나는 큰 도로 같은 데다 아주 명칭 좀 걸맞은 그런 도로에 이중섭 작가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우리 중랑구에 유일한 공립박물관이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프로나 진행이 돼 있습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박물관 건립은 올해 작년 연말에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용역이 완료된 상태고 부지 관련된 거를 도시계획 변경하고 서울시에 조율을 하는 중입니다.
이윤재위원
집행잔액조서에 보면 용역비 시담결과라 그러는데 시담결과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용역 하다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어느 금액 정도를 조절할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이어서요,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중랑구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서둘러서 좋은 박물관이 하나 중랑구에 생기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좋은 박물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고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조현우위원
문화관광과가 타 부서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다음 예산 책정하실 때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런 일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해서 신경 써서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상임위가 달라서. 저희 중랑문화재단 운영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지금 보면 조직 구성이 두 개 본부에서 네 개 팀이고, 총 94명이에요, 맞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대표이사 한 분에다가 본부장 한 분이시고, 직원이 92명이신데, 제가 중랑문화재단의 퇴사자 현황을 알아봤어요. 제가 확인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퇴사자 현황을 보니 ‘22년도에는 퇴직 인원이 여덟 명이고, 그리고 ’23년도에는 일곱 분, 그리고 ‘24년도에는 두 분이 계세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그러겠지만 왜 이렇게 사직하는 인원들이 늘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요새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와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게 되면 한 단계 더 높은 회사나 이런 곳으로 이직을 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할 때, 입사할 때 공고문에도 관련 업무를 표기를 하지만 막상 들어왔을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일정 부분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재단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직원들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후생복지나 이런 것들 지원을 강화해서 한번 들어온 직원들이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고 중간에 관두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하나 통과를 할 텐데요, 본회의 마쳐야 되지만. 1년에서 5년 미만의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힘든 과정에 계시면 특별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직원분들이 숨통을 트이고 여가 부분에 있어서 누리시면서 직원들 사이에 칭찬 문화가 이루어져서 사직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면 오히려 더 좋은 중랑구 문화재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퇴직자가 오히려 줄고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더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조례 반영해서 중랑구 직원들도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중랑문화재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장미축제 하실 때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 문화원 모든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장미축제가 303만 명이 오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 역할에 주요인물이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도서관이 다섯 개 맞죠?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작은도서관이 여섯 개관이에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여섯 개입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다 보니 스마트도서관 여섯 개소인데,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이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도서관장님이 계시잖아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도서관장님이 계실텐데 관장님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좀 아시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도서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별도 인력들이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도서관이 하나의 구청으로 치면 부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서적 관리, 그리고 거기 있는 인력관리, 그리고 시설관리도 더불어서 같이 해주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작은 구청이라고 봐야 되나요? 관이라고 봐야 돼죠? 관장님이 운영을 하시면서 직원분들을 잘 역할을 해주실 텐데, 거기에 보면 휴가자라든가 초과근무 하거나 운영계획을 할 때 따로 관장님이 다른 분한테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따로 결재를 맡거나 하는 거는, 관장님은 모르겠는데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장님 선에서 전결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소통하시고 행정국장님께서 소통하셔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잘못해서 역행한다 그러면 일하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서로 간에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역할을 관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휴가자나 초과근무 이런 부분은, 운영계획서도 마찬가지로 관장님이 결재라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께서 소통을 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운영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 소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 도서관 쪽 운영하는 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 최대한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래서 도서관장님과 관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편안한 일자리를 하면서 여가도 즐기면서 서로 간에, 직원들 간에 격려하고 칭찬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역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민
김진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조서 67쪽에 보시면 망우역사문화공원 무장애길 조성이 있는데 이게 공사가 안 돼서 전부 다 올해로 넘어왔어요, 과장님.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 작년에 거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왜 안 하셨죠? 다른 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장애길 공사는 저희가 작년에 시행을 못 했고요, 무장애길 공사는 저류조공원에서 망우공간까지 무장애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공사를 시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용역만 마친 상태입니다.
최윤찬위원
왜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요, 저희가 용역까지 마치고 지금 공사비는 불용이 됐습니다. 이 예산이 ’22년도 특별교부금 예산이라 사고이월 예산이거든요. 작년까지 용역만 마치고 공사비가 불용이 돼서 이번 4월 추경에 공사비는 편성을 해서 올해 12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잔액이 한 19%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덜 가신 건데 왜 덜 가시게 됐죠?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 한 80% 정도 집행이 된 걸로 봤는데요.
최윤찬위원
19% 정도 안 쓴 것 같아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나간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64쪽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유류비 집행잔액이 한 33% 남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유가 하락으로 되어 있는데 유가 하락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출장 갈 일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일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ℓ당 단가를 1,900원대에 산출을 했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유가가 1,400원대입니다. 조금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무장애길 조성 이월된 거 외에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망우리공원과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타 구에서 부러워하는, 옆 동네 구리시에서조차도 부러워하는 망우리공원이 되고 있는데 더 역점을 해서 더 다른 자치구에서 더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역점을 해서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칭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하셨고요, 내년에도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망우리공원과는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호흡이 척척척 맞으시나 봐요. 예산도 거의 100% 다 집행하셨고, 그리고 땡볕 아래에서 사실은 다들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과, 어느 하나 부서 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망우리공원과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크셔서 위원님들이 모두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망우리역사문화공원과 망우리공원과가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의 역할도 앞으로 부서에서 칭찬이 자자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칭찬 문화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회
다음은 행정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조서 7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전용을 해서 3,300만 원 갖다 쓰신 게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집행잔액에 보면 1억 7,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걸 전용해서 갖다 끌어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1억 7,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포츠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전용한 사항, 체육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전출금에 전용한 사항이 3,379만 6,000원이 있는데요, 이건 중랑구 스포츠클라이밍장이 있었는데 이게 위탁기관이 서울시산악연맹에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으로 2023년 11월 달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용이 된 것입니다.
최윤찬위원
이건 급해서 전용이 된 건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용을 해서 갖다 썼는데 급해서 갖다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잔액이 1억 7,5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잔액 남은 내용하고 이거 다른 것이 암벽장 운영하는 것들이 민간위탁금이었거든요. 민간위탁금을 공단 전출금으로 바꿔 쓰는 과정에서 예산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예산 금액이 다르다고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총 잔액은 1억 7,000만 원 남은 게 맞는데 전출금으로 사용한 돈이 민간위탁금이라서 좀 다르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과장님.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암벽장 운영하는 민간위탁금 예산 잔액을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최윤찬위원
3억 3,000만 원이 한 군데서 받은 건가요, 아니 3,300만 원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내역서에 보면, 잔액조서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제가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설명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 부서 중에서 행사가 제일 많은 곳이 체육진흥과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소요되는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돌출 사항도 많고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공감이 되고, 통제도 어려운 조직도 있고 또 잘 따라오는 조직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 잘 이끌어주시고 지역의 체육단체들 잘 아우르고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도 더 박차를 체육진흥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가 사무관리비가 한 2,144만 9,200원이 100% 다 집행을 하셨어요. 어떤 비용인지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2억 1,449만 2,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비용은 신내차량기지에 체육시설을 운영 협약에 따라서 대여료,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료하고 주차장 사용료 이거를 회계연도 전에 개별공시지가하고 대부요율, 부가세율을 따져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억 1,400만 원은 고지서로 나오는 거라서 집행이 된 거고요, 잔액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통장에 대한 이자분입니다, 340원은.
최은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신내차량기지 체육시설이 지금 축구로 이용되고 있죠, 축구장으로?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축구장하고 야구장 같이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야구장도 같이 이용하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 야구는 주에 한 몇 번 이용하시나요, 몇 시부터?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야구장도 축구장과 마찬가지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 야구는 여러 팀이 다 같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몇 개 팀이 있죠, 야구?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우리 구청에서 소속된 팀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구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팀은 일곱 개 팀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일곱 팀이 있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그럼 일곱팀이 있으면 일곱팀이 한 팀을 제외하고 여섯 팀만 이용하는 거 아니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우리 중랑구 주민인데 야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사용하지 못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렇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중랑구민이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맞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들이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 하면 축구가 K4나 여러 축구단이 다 있는데 어느 일부 구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이런 축구시설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게 우리 시설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그러면 한 팀에서는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실 것 같으세요. 지금 연고지협약서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사실은 ‘중랑구는 서울중랑축구단의 홈경기와 연습에 필요한 중랑구립잔디운동장 등 중랑구 체육시설을 서울중랑축구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후원한다.’ 라는 이런 협약 내용도 있긴 한데, 사실은 중랑구립잔디운동장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내차량기지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게 폭넓게 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혹시 축구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일단은 프로축구를 지원하는 근거가 「스포츠산업 진흥법」 17조 정도에서 ‘필요한 경우에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음’ 이런 가장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거에 따라서 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중랑구에도 그 이외에 당연히 연고지가 중랑인데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 지원하는 부분하고 둘이 맞춰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이 좀 작긴 하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우리 유소년단도 있지만 사실은 유소년단이 아니면서도 각 동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축구를 선호합니다. 각종 종목들이 다 있지만 이렇게 뛰어놀 곳이 없어서 그런 장소를 찾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역할을 해주니 재능기부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여러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최창윤체육진흥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체육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서 75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이게 보면 잔액이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남아있어요.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연아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용지 보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잔액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1,086만 원 남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사가정역하고 상봉역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정역은 저희가 천장 공사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 했고 상봉역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전용회선 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지출이 안 된 상태라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전기 공사비를 저희가 두 곳을 해서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사가정역은 설치를 못 했고 상봉역은 저희가 165만 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잔액 남아있고요.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금 1,017만 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부스를 두 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봉역은 고객대기실 안에 설치를 하게 돼서 부스가 필요 없어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사무관리비예요. 무인발급기 토너 및 용지 구입, 임대료 지급잔액. 그래서 임대료가 이게 여기에 포함돼서 안 냈다는 게 어떤 뜻이죠?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임대료는 상봉역하고 사가정역을 저희가 연 단위로 해서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데, 그 임대료를 저희가 산정을 해놨었는데 상봉역은 5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에 임대료에 대해서 지급이 됐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청구를 안 해서 올해 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사가정역은 지출이 안 된 상태고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77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그래서 급량비 지급은 100% 됐어요. 그런데 국내여비에 보시면 이것도 한 15% 이상 남아 있는 상태 걸랑요. 그런데 이거는 출장이 거의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주로 민원대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장이 많이 가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 과장님, 조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편요금, 잔액조서 7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집행잔액 있죠? 과장님, 보시고 계세요.?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이게 예측이 잘 안되는가요? 꽤나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예측이 잘 안되는가요?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편요금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자료를 수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그게 좀 차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조현우위원
좀 그래도 큰 금액이 발생한 거죠?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떠세요?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좀 작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보다는 적게 잔액이 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남으면 이게 다 더해졌을 때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 책정하실 때 면밀하게 살피셔서, 예측도 하시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절한 중랑을 만들어 주시는데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건수라고 해서 그 사업을 펴셨는데 목표가 5,000건인데 203건을 초과 달성하신 것 같아요.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건수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건수는 기존에 기본적으로 질의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답변 자료를 현행화를 하는데요. 당초 목표는 5,000건이었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현행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량보다는 많게 현행화를 시켰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민원이 답지하면 거기에 답변하는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답변하는 부분이 집계는 민원여권과에서 집계를 하는 거고요?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 아래 보면 정보공개처리 공개율도 97건 목표를 설정하시고 97건 다 100% 설정하셨는데, 정보공개라는 것은 우리 관내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100% 다 오픈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저촉되는 게 아니면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듣는 거 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민원여권과에서 파악한 건 100% 달성이 됐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네요?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목표율이, 공개율이 저희가 97%고요, 거의 100% 달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조서를 면밀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 나머지 부분은 고루고루 집행이 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측이 어긋난 부분은 다시 좀 디테일하게 예측을 다시 잘 짜시고 신규로 예산 편성할 때는 자원이 허투루 소비되지,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못하고 묶여있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잠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야간민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최은주위원장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화요일하고 목요일 매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요. 근무시간 안에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용률은 어떤가요?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2023년도 연간 실적을 보면 3,993건을 저희가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주로 어떤 건이죠, 제일 많은 건이?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주로 여권민원이 가장 많고요, 여권민원이 한 3,900건 정도 되고 그 이외에 등·초본이나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받는 게 한 90여 건 정도 됩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그래서 민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또 우리 팀장님의 역할이, 주임님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고질민원도 많겠지만 이렇게 야간민원까지 운영해 주셔서 정말 참 민원의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많이들 주민분들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왕래하신 분들이 우리 주임님들, 그리고 담당업무 하시는 분들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직원분들을 많이 다독여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건건별로 식사도 해주시고 차도 드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직원분들 모두들 이렇게 얼굴이 다 밝으세요, 그렇죠? 과장님, 많이 이렇게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아
박연아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으쓱으쓱하더라고요. 사실은 과장님하고 이렇게 직원분들 너무 잘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중랑구의회가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친절도가 높은 민원실 운영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칭찬으로 마감하지만 또 2024년도 장미축제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도 우리 직원분들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우진분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
잔액조서 37페이지, 통장 건강검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보시고 계세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조현우위원
이 예산액 5,600만 원이 16개 동 통장들 건강검진비 예산입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2,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럼 통장분들께서,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았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지금 5,600만 원 중에 2,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는 한 280분 정도 건강검진을 받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한 200분 정도 건강검진 받으셔서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 그러니까 다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희에게 이 예산 신청하신 분은 그 정도 됩니다.
조현우위원
왜 다른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셨을까요? 홍보에 문제가 있을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 열심히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몰라서 하신 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건강검진 내용 중에 좀 덜 신청해서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개인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조현우위원
이 정도 집행잔액이 해년마다 이 정도 나옵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입니다.
조현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더 저희가 통장님들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이게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행사운영비로 쓰셨어요, 맞나요? 변경해서 쓰셨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동 신년인사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조현우위원
네, 제일 하단에.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조현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행사운영비 편성 없이 시책업무추진비로만 편성을 했고 이 금액들로 대부분 동에다가 교부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동장님들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대부분 같은 행사의 내용이다 보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서 행사에 통일성도 갖추고 또 예산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동 행정의 편의도 좀 높이고 또 행사의 질도 높일 겸 해서 부득이하게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조현우위원
네,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 우진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앞으로도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책정해 주시고 예산이 적시 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다음에 편성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16개 동이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다 총괄 관리하시느라고 많이 쓰시는데 늘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결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돼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결산잔액조서 3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동 청사 전기요금관리비 집행이 5,200만 원, 그러니까 16개 동 동 청사에 전체적인 전기요금에서 5,2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건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한정돼 있는 자원을 서로 나눠 쓰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계획 짜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최근접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한 94%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이 좀 넘는 큰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껴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는 건 이건 적극 권장할 부분이거든요. 내 것이 아니니까 버려지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한쪽으로는 좋은 운동 차원으로 에너지를 아꼈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적정선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다음은 똑같은 페이지인데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묵2동 복합청사 건립비가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잔액이 남은 겁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윤재위원
이렇게 많이 17억 가까이 남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단기간에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특히 저번에 묵2동 청사를 할 때는 원자재 값도 늘고 굉장히 공사 현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예산을 지출할 때 솔직히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주 꼼꼼히 살펴서 불필요한 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점이 많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꼼꼼히 살폈기 때문에 지출되는 자재비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저희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내2동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던 모양인데 필요 없게 된 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임대차계약이 발생된 거였습니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내2동 청사가 1층으로 내려오면서 1층에는 원래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있었을 때 기준으로 들어가면서 보조금을 편성했었던 건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들어가면서 보증금이 필요 없이 임대료만 내는 상황으로 조건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재위원
그 대신 서로 맞바꾼 거잖아요, 은행하고 동 청사하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가 들어가면 저희는 보증금은 내지 않고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층에는 우리은행이 있었고, 2층에 있던 주민자치센터가 1층으로 내려오고 2층으로 올라가고 하는 상태에서 서로 맞바꾸는 건데 보증금이 필요했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보증금은 아예 예산 항목에 잡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잡히지 않았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조금 더 알아보고 동 주민센터가 들어갔을 때 임대보증료가 필요 없었다는 거를 조금 더 일찍 숙지했었으면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결국은 효율적인 자원을 갖다가 나눠쓰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이윤재위원
어쨌든 쭉 살펴보면 여실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16개 동 청사의 원활한 활동과 지역을 위해서 활동한 부분이 고생을 하셨구나 하는 부분이 잔액조서에 여실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직원들 이하 구청에서 애쓰시는 부분이 가슴 짠하도록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조서 44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은 잘하셔서 10% 미만 정도로 남았는데 이게 마을협치과가 국내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별도로 또 있나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뒤에 말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최윤찬위원
마을협치과에서 국내 출장이나 이런 게 잦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경비에 있는 국내여비는 저희 마을협치과 직원들의 여비뿐만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에 있는 전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그 금액 중에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90% 정도 지출을 한 거고 10% 정도 남은 겁니다.
최윤찬위원
남은 거는 적정선에서 남은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바빠가지고 마을협치과가 몇 분이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주민센터에서 쓰는 것까지,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뭐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50쪽에 보시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전부다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나오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지금 목표,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지원 지원 건수 그래서 목표가 20건인데 13건,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인데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는 20건을 했는데 13건을 한 걸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는데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사업이 ’22년도까지는 저희가 시비가 있어서 마을지원사업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저희가 시비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금액도 줄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숫자로만 보면 적어 보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20건을 어쨌든 그 이상을 물론 동 단위에서 낸 것 같은데, 협치로 해서 내신 것 같은데 검사에서 이렇게 어쨌든 행사 내용을 분리하면서 보면서 약간 미흡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이 누구나 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동 단위에서 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건수가 준 거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은 두 가지 분야인데 첫 번째는 그 전에보다 저희가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예산이 줄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저희가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건수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사업을 고를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최윤찬위원
그럼 이게 건수는 많이 냈는데 돈이, 예산이 없어서 줄었다는 내용이에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20건에서 13건만 받은 거냐고요.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건수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최윤찬위원
아니,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20건이었는데 다른 건 다 이행이 잘돼서 잘됐는데, 이게 20건인데 13건만 마을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서 13건을 선정했다라는 것이어서 13건만 선정한 이유를 제가 여쭤본 건데 이게 마을에서 13건만 집계 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예산이 적어서 이것까지만 선정했다는 거예요, 13건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예산도 줄었고요, 그리고 들어온 사업들 중에 저희가 그 사업 개수는좀 더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업 먼저 선정하면 그 금액으로 이렇게 선정하다 보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끊어진 숫자가 13개가 되는 거죠.
최윤찬위원
지금처럼 설명하셨으면 제가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에요, 제 질의 내용에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 검사하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끊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13건이 끊어진 것 같네요, 돈에 의해서.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최윤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궁금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직원 근무복 제작하신 게 있으세요. 거의 90% 이상 집행을 하셨는데 4,600만 원 지출하셨어요. 어떤 근무복을 제작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죠?
최은주위원장
37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지금 나온 건데요, 동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직원 근무복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한테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한테.
최은주위원장
조끼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점퍼?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아니, 하절기에는 주로 티셔츠 위주고요, 겨울철 동절기는 점퍼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혹시 업체는 어차피 입찰로 하시겠지만 관내의 업체로 지금 이용하고 계신 거죠?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공무원분들 직원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마을협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