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감사 분야 있잖아요.

옛날 왕조시대를 얘기하는 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조선시대도 대사헌, 그러니까 사헌부의 대사헌은 왕하고 직접 절대 영의정이나 거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담당관 역할이 우리 구청에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모든 어떤 조직이라든가 조직 기강, 질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봐보세요. 음주 운전이 계속 적발이 되는데 처벌은 감봉 1개월이랍니다, 보통 여기 나온 자료 보니까.

아니, 무슨 음주 운전 해서 적발이 됐는데 거의 살인 행위에 가까운데 음주 운전은, 감봉 1개월이라는 게 너무나 관대한, 그야말로 자기 식구 관리라 그럴까, 보호라 그럴까, 이런 처리, 비위가 약하니까 양형, 징계 양정 규정이 약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양정 규정이 있습니까, 음주 운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