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6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6-07

최은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중랑구 하면 복지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깊게 생각하면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거고요. 생계비, 의료비라고 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좀, 여러 분에게 좀 민원 아닌 민원 말씀을 들었는데, 딸아이가 30세 미만이고 아이가 알바를 하고, 그다음에 좀 성장을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사실 생계는 되게 어려운데 자녀들도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휴ㆍ폐업하면서 어려운 위기에 처해서 정말 대출은 받았지만 이자 내기도 급급하고 원금 상환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긴급복지에 대한 거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더욱더 세밀하게, 긴급복지는 나갔지만 앞으로 차후 그런 부분은,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할 건지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휴ㆍ폐업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그런 가정도 많지만 사실 어떤 중소기업 기금으로 대출을 받기에는 너무 신용도도 안 좋고, 이런 제일 열악한 부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긴급복지로 이렇게 1번씩 받은 경우에, 1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들이 사실 복지통장님이라든가 우동통(우리동네통신원), 여러 통반장님, 그다음에 자치위원님들 역할로 인해서 저희 동감사 나갔을 때 좀 발굴이 돼서 좋은 우수 사례로도 남기는 하는데, 곳곳에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제가 동감사에 기록을 남겼는데요. 실례로 부모 중 한 분이 어떤 안 좋은 일로 사망했을 때 한 부모와 그 자녀가 계속 케어해 나갈 그런 역부족한 삶이 힘들지 않도록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분들 그런 세밀한 검토나 이런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