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말 그대로 목적이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사각지대들, 필수 노동자라는 표현을 요새 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편성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편성보다는 집행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무리하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등록 소상공인들, 점포 업주들 그분들이 민원 요구나 이런 것들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차별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요.

이미 1, 2차 정도 재난지원금이 다 나갔는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못 받은 사각지대다, 소상공인 지원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옆 시장에 있는 어디 생선가게 사장님은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았냐, 이런 게 저희가 시장만 방문해도 늘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 항목 말고는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아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