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청년들이 빌라왕 이런 어떤 사기 사건도 하도 요새 많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던데 집 구하기, 불안한 청년층 맞죠?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봤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거안심매니저를 해서 연말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본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굉장히 어떤 안정적으로 주거 전세라든가 반전세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참고를 하시라고요.

우리 중랑구는 작년부터 있기는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동영상 보시고 1분 50 몇 초짜리였는데 뭔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용도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앵커: 주택거래 지식이 적은 청년층은 하자 있는 집을 구하거나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을 보러갈 때 전문가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이사를 계획 중인 20대 김모 씨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특별한 전문가와 동행했습니다. 벽면에 누수와 결로는 물론 형광등 수명과 방범창 작동 여부, 혼자 왔다면 놓치기 쉬운 보일러 연식까지 전문가 덕분에 꼼꼼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주거안심매니저: 보일러가 보통 10년 안쪽으로 되면 통상적으로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한 10년 넘거나 이러면 관리비라든가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박은주 기자: 공인중개 경력 15년 이상인 주거안심매니저의 상세한 설명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은 안심이 됩니다. 김모 씨: 설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신 점이 너무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기자: 경기도에서는 처음 성남시에서 시작된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는 상담과 서류 검토,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모 씨: 집이 깨끗한 것보다 서류가 깨끗한지를 먼저 봐달라고 해 주시더라고요. 등기부등본이나 아니면 세금 잘 내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들. 기자: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통해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어서 의미가 더 깊습니다.

성남시 청년청소년과장: 이용자가 많아지면 위촉한 중개업자분들도 좀 많이 확대하고 다른 요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기자: 성남시는 올 연말까지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런 사항이니까 우리가 정책을 도입해서 좋으면 한번 판단해 보셔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했던 질의에 시간 조금 있으니까 일단 전통시장 문제들,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예산에 맞춰서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서울시에서 보면 내려오는 건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A시장이다, 하면 서울시에서 2억 받았으니까 우리도 50 대 50 하면 4억을 가지고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말이 사업이지 도움받는 게, 이걸로 인해서 괜히 비용이 헛되게 쓰지 않도록 구 예산이, 그런 것도 서울시 예산 받을 때 어느 정도껏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아까 자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꼭 위원들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