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구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고강섭 위원께서 아까 봉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하려고 했는데 하셨고.

제가 중소기업 운영 육성기금 있죠? 제가 옛날부터 항상 염려한 부분인데 사실은 돈 1억씩 해서 금리가 1.5%니까 엄청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위에 봐서도 거기 1억에 대한 것을 안 받아도 될 기업들, 그러니까 담보 여력이 충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못 받고 담보 여력이 있고 그 사람들은 1억 이거 은행 가서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들어와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사실 정책은 좋으신데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기업들이, 기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대출 못 받아, 그분들한텐 1억이 큰돈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보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은행 가도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이리로 다 받는다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