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사업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5인 미만 사업장을 우선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한 코로나 이후부터 폐업하시는 봉제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들이 사업자는 정리하시고 일은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세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시는 업체에 대한 구제 방안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 지역 관내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지를 할 때 혹시 어쨌든 업체들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 최근 3년간 폐업한 업체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로 연락을 한번 취해보셔서 ’혹시나 운영을 하고 계시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죠. 어쨌든 사업자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법적 근거를 댈 거냐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를 없애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조금씩 지원해 주면서 다시 사업자 돌리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봉제업 중랑구에서 기본 산업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위한 구제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장 정도 드는 거 얼마 안 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