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경기가 고환율, 고금리로 너무 힘들어서 부동산경기도 많이 꽁꽁 얼었다고 합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폐업한 곳도 많이 늘어나서 신규로 오픈하셨는데 몇 개월 되지 않아 다시 문 닫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창업을 한다고 의욕에 차서 정말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많이 개업을 하셨다가 폐업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6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효율적 관리에 보면 폐업이 30건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정지는 2건이고요, 과태료는 7건이나 됩니다. 폐업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30곳이 넘었다고 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부동산 사장님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이거는 어떤 건인지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