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 12쪽 보시면 위생과라 그런지 위생 단속이라든가 법 위반이라든가 법령 위반 이런 걸 많이 좀 단속 대상이 돼서 소송도 많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22년도 소송 현황을 보시게 되면, 행정법원에 소송한 거예요.

총 한 27건이 소송이 됐어요. 소송이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작년 실적은 6건, 1년 사이에 팍 줄었단 말이에요, 건수가. 그래서 한 78%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송이 갑자기 확 준 이유가?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계몽이나 이런 게 많이 돼서 숫자 자체가 줄어든 건지 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막 80% 가까이 줄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