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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29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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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사업이 추진되면 용역비로 기 집행되었던 내용들은 매몰비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업이 중단되게 되면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이번에는 유예하자고 감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입장 설명이 명확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기 편성되어서 이미 집행된 매몰비용들도 있고,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감편성해서 사업추진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중요했던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공원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원 2개소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