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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29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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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감편성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수요예측이 좀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 자치구들 녹색건축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지급기준이 현황에 좀 안 맞는 거예요. 공사를 좀 더 크게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은 금액이 적고 또 소규모 정비를 하려고 하면 자부담해야 되는 금액 1,000만 원이 생각보다 크고.

그래서 이 수요가 아마 좀 안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조례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실제로 진행된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현재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이 어떠한 효과가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명확한 수요량을 이번 거를 거울삼아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추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정확한 수요량이 나오겠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