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원의 평가가 지금 중간에 전형방법이라고 한다는 것과 저는 다르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이거를. 전형의 방법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전형에 대해서의 평가는 저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혹시나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연임 규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연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원의 해촉이 기존에 있었던 10조에 있는 항 내용만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연임은 우리가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연임을 막을 수 있는 방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평가 규정을 다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