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8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상임위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회의를 소집해서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일단 협의체 구성은 저희들이 10명만 추천한다.

그러니까 한신 다섯, 1단지 다섯. 1.5배, 2배는 말썽이 많으니 10명 1배수로만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두 번째, 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2명을 양쪽 한신, 1단지를 포함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

민원이 엄청 쇄도해서 이 부분은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 주민대표 2명, 2명은 빼자. 그리고 환경단체 2명, 구의원 2명. 그다음에 구청에서 도시관리국장하고 환경녹지국장 두 분.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 대표 2명을 오시라고 해서 저하고 청소행정과장, 우리 팀장님, 양쪽 대표님 이렇게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그 아파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주민대표 2명을 선정위원으로 넣어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청에서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믿겠냐. 공평성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반대로 저희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평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하고 최종 협의를 본 게 기존에는 협의체를 한신은 5명을 주민 전체투표로 선정을 했고, 1단지는 간선, 그러니까 대표들 몇 분을 소집해서 그분들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10명을 저희들에게 그동안 추천을 해줬습니다. 근데 1단지에서 마침 주민 전체가 투표하는 직선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는 절차 없이 바로 구청에서 모든 시스템, 예를 들어 언제까지 신청을 하고 또 언제 투표를 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은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다만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자. 이렇게 5명, 5명을 선출해서 구청에 넘겨주면 구청은 그 10명의 자격심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저희에게 넘겨주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로 양쪽에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 검토를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