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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29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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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해서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없다는 얘기에요. 최근 자재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사업이 연장되고 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됩니다.

여러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낭비가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되었을 겁니다. 특히 우리 투자사업의 경우는 억 단위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말 정례회 때 예산을 분명히 심의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큰 문제죠.

그래서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도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의계약이 수십 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연장되고, 길어지고 또 중간에 변경하고 그래서 예산낭비를 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느끼는 점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 실현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전년도에 가져왔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고 연속사업으로 계속 하고 이렇게 되면 특히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낭비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 번 재검토 하셔서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진행하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