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위원 소요예산이 7,300만 원 정도인데 국비가 1,800만 원, 시비가 1,100만 원, 구비가 4,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이 공동주택 지원 중단 및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이 정책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전기료 절감 때문에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해서 24kW인데 24kW를 전기료로 환산을 해보니 하루에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

일반 전기료. 그러면 일반 전기료가 이런데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전기료로 따진다면 하루에 한 500원, 700원. 그러면 한 달이라 하더라도 액수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7,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해서 이렇게 한 달에 2~3만 원 하려고 공모사업을 과연 지원했어야 하는가. 좀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과연 이거를 꼭 해야만 했던 건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게 그때 상황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