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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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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제 아울러서 120을 말씀을 드리면 아쉬운 게 뭐냐면, 공익적인 부분의 것을 제보하거나 아니면 신고하기 위한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료 부분이 주민이나 국민한테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20은 수신료가 주민한테, 전화 거신 당사자한테 부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소도 있고 그다음에 신문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앱도 있고 하지만, 또 앱을 사용할지 모르는 국민은 120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악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소 판단이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공익적인 신고에 부합하게 이 수신료만큼은 주민한테 부담시킬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에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정책을 계속 응답소 전화 통화 수신료를 대국민한테 전환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계속 건의 좀 하셔서 수신료만큼은, 120에 통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신료는 국민 부담에서 정부 부담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 하셔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