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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296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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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선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 희망저축계좌Ⅰ, Ⅱ가 있고, 중간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고, 희망두배청년통장이 있는데 희망저축계좌Ⅰ, Ⅱ는, 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다른 점은 1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30만 원의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희망저축계좌Ⅱ는 10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보조금으로 10만 원 그다음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 2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로 탈락이 되신 분들은 차상위 초과 분들이신데 신청한 본인은 해당이 되지만 가구나 재산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아버지가 소득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셔서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세후 수입으로 생각을 하시고 해당이 된다고 여기는데 세전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상위 초과에서 많이 탈락이 됐고,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 모집인원이 288명으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지만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고점자들 위주로 위에서부터 탈락이 되다 보니까 94명 신청에 16명만 선정이 됐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동이 많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