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앞으로 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막 썼잖아요. 목3동이라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의 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끊었으니까 당연히 사업은 못하겠지.

그렇지만 그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 이말이에요. 이게 참 한탄할 일 아닙니까? 지금 한두주차장 문제도 거기에 청년주택 30채를 짓는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구에 땅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년간 이게 LH에 임대를 해 주는 그 조건입니다. 처음에는 주차장 거점확보니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그나마 주차장도 못 들어서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계자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LH에서 청년주택을 지었다고 했을 때 30년 후에 양천구로 다시 환원이 되는데 그때 가서도 다 낡아빠지면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기가 다 상가이고 주차장 멀쩡히 있는데 거기에 청년주택 30채 지으면 동네가 활력이 생겨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책을 잘못 잡은 건 주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면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 번 했던 거라고 해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런 예산도 다 사용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예산입니까? 이게 다 주민 세금이잖아요. 본위원은 도시재생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빛이 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써버리고 일부 사람들은 전혀, 그것도 섹터를 딱 정해 놓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집수리 같은 것도 안 돼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다 썼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LH 주차장 문제는 정말 주민들도 반대를 합니다. 거기는 30년 동안 LH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양천구 손을 떠난 거라 이말이에요.

그거 30채 지어가지고 우리 동네에 어떤 발전이 있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