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조금이나마 차등을 조금 두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을 또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저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는 부분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할 겸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바빠서 못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하겠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완화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1차 안전진단은 다 통과됐고, 2차는 6단지만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목동선, 강북선을 축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통과가 됐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황희 의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남아 있는데 그 계획도 지난 11월 9일날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6단지는 통과가 됐고 9단지, 11단지는 이미 2차에서 탈락이 됐지만 13단지부터 나머지 단지들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랑 재건축추진위원회랑 같이 보완작업을 약간은 지연시키면서 하고 있다 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

이 내용을 보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우리 지자체에 기준들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줄 방안이 유력하다고 나왔어요.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이어서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걸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구조안전성 가중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거고 또 우리 지자체에 재량권을 준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동아파트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호재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하실 일이 많을 거 같아요, 목동 재건축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어서 본위원이 걱정되지는 않지만 아마 청장님이 그쪽에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주민들 불만이 없게, 그렇지만 공정하게 해야겠죠. 어떻게 발표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