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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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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오시는 손님을 맞는 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장소가 외진 곳에 있어도 전화로 주문이나 인터넷 주문이다 보니까 사실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 업체 파악조차도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야 그 업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조금 완화가 되는 추세이긴 한데 청소년들이 기망행위를 통한 부분에서 업장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왕왕 지금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 맞고 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 완화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