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지난해 제262회 정례회에서 서울장미축제와 중랑장미공원, 옹기테마공원 체험장, 그리고 우리 가족 반려동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서울 장미축제’로 사용하던 행사명을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4년에는 ‘중랑서울장미축제’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서울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집행부에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터넷,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에 ‘중랑서울장미축제’로 표기되어 중랑구가 더욱 홍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보 효과는 중랑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 널리 알렸고, 주민들은 즐거움과 자부심을 갖게 됨으로써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보건소 한방진료 확대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미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중랑구에는 초등학교 24개교 1만 3,366명, 중학교 14개교 6,250명, 고등학교 10개교 5,812명으로 초·중·고등학교 48개교에 2만 5,428명의 학생들이 관내 곳곳에서 뛰어놀고 공부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학생들은 중랑구의 꿈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책임자께서는 학생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은 어른들의 안전한 출근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통학로는 사전적으로 ‘학교를 오고 갈 시에 이용되는 도로’로 정의되며, 우리 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의 조례에서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통로 중 어린이보호구역과 단체장이 인정하는 통로 또는 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구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통학로의 정의가 다르다 보니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일반적인 통학로로 정의한다면 지도에서 보 듯이 중랑구 전 지역이 통학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 자치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통학로를 정의하고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청,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학부모, 학교, 그리고 학생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협의체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토대로 학교 위치별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학로 구간을 설정하고 맞춤형 통학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을 더욱더 촘촘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중랑구에서 발생한 등하굣길 교통사고는 ’22년 4건, ’23년 5건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 운행 방법 위반, 전방주시 태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된 크고 작은 사고였으며, 다시는 단 1명의 학생도 다치지 않도록 등하굣길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교 주변에 안전휀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태릉중, 송곡여중·고, 혜원여중·고, 이화미디어고, 금성초 등 일부 학교에는 여전히 설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휀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서 통학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장과 학교장, 학부모와 학생 간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통학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노후화되고 어두운 학교 담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LED 조명을 설치해 밝게함으로써 하굣길에 안정감을 더했으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를 대상으로 황색실선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한껏 높였습니다. 그 밖에 8t 트럭이 15도 경사에서 시속 55km의 속도로 충돌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SB1 등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019년 10월에 인터뷰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랑구, 초·중·고 모든 통학로 더 밝고 더 안전하게’라는 제목으로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쾌적한 보행환경 증진, 유괴·폭력 예방 등 생활안전 강화를 중점 추진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좀더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시고 연차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학생들의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통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랑구 보건소 한방진료 확대 운영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등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고,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청 청사에 보건소, 면목동에 보건분소, 상봉동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 총괄, 면목 보건분소에서는 진료 업무와 침 시술 등 한방진료, 상봉 보건지소에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건 행정에 관여하시는 모든 분의 노력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우리 구 인구수는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거주인구 약 933만 명 대비 38만 명으로 12위, 노인 인구수는 서울시 약 220만 명 대비 9만 8,000여 명으로 9위입니다.

한방진료는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보건소 진료과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수요는 한방진료의 확대 필요성을 의미하며 한방진료를 확대해야 할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방진료 수요는 대다수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며 한방진료를 위해 많은 어르신이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는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한방진료를 확대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한방진료를 면목 보건분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사례로 노원, 도봉 등 4개의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와 보건분소에서 함께 한방진료를 운영하고 있고, 성동구의 경우에는 주 5일 중 성수 보건지소 2회, 금호 분소 3회 교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랑구 관내에서도 의료 불평등을 겪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면목 보건분소에서만 운영하는 한방진료를 보건소, 상봉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데, 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민, 다문화가족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출생은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까지 이어져 이제는 국가소멸의 위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제반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이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혼인과 국적취득의 방법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다문화가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시기에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지닌 외국인들이 우리의 주민으로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랑구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나 결혼이민자, 다문화자녀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는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2022년 통계청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만 9,396가구에 약 115만 명의 가구원이 있으며, 2022년 11월 기준 중랑구에는 2,620가구, 7,096명의 다문화 가구원이 살고 있습니다.

이는 중랑구 전체 주민의 약 1.8%에 해당됩니다. 물론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감소, 다문화 가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본다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우리 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중랑구 가족센터를 통해 교류와 소통의 공간 운영, 가족관계 향상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으로 7억 2,880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노고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다문화가족 주민들을 통해 중랑구에 거주하는 많은 다문화가정의 주민들을 소개받게 되었고, 그분들이 한국 그리고 중랑구에 거주하며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국어가 서툴러 자녀나 이웃과의 소통에 헤아리기 어려운 어려움을 겪었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마땅히 없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극심한 불안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 등 사회·경제적 문제, 문화적 차이, 인종차별, 관계망 형성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으며, 특히 한국어를 배울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정보를 정말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에 홍보만 하지 마시고 매년 주기적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거나, 수시로 대상자 맞춤의 형태로 사업 홍보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다문화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를 통해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피드백의 장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공서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도움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로드맵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문화가족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저출생 시대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한국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 즉, 우리 중랑구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풍부한 지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향후 지원 방향이나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보건소 한방진료 확대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 문제를 잘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인 우리 중랑구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 중랑구로 함께 가꾸어 가며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