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주제로 질문과 정책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묵동천 생태정원과 봉화산 옹기테마공원까지 이어지는 가로숲의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 장미축제는 30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주셔서 우리 구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묵2동 일부 구간에서 시작된 장미터널은 5.2㎞에 걸쳐 면목동까지 조성되었고, 그에 따라 서울 장미축제의 반경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로를 경계한 동쪽의 묵1동과 중화동은 장미로부터 소외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미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것을 가슴이 아리도록 바라만 보는 심정도 살펴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묵1동과 중화동 방향으로 장미꽃 식재의 범위를 확대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장미축제의 메카는 묵동입니다. 그러나 장미축제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은 중랑구민 모두가 하나입니다.

화려하지만 공간의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제방에 만들어진 장미터널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좀 더 넓게 분산시켜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에 본 의원은 화면과 같이 중랑천과 합류되는 묵동천을 생태정원으로 조성하고, 가로숲 벨트로 조성하여 봉화산의 동행길, 봉수대, 그리고 옹기테마공원 등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어지도록 유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축제와 역사, 그리고 생태가 함께하는 힐링 중랑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계선지능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경계선지능인 당사자가 스스로를 증명하며 살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4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인 약 728만 명으로 학자들은 추정하며, 생애주기별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헌법에서 고지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성, 행복추구권과 인권보장에서 제외되어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이 아닌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기에 경계선지능인의 인권보장과 건강한 자립 실현을 위한 중랑구의 지원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어 상호 간에 벽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은 교육부가, 청년교육촉진특별법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어서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은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고 생애주기별 지원은 더더욱 현실화되기 어렵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부적응, 자립 실패, 고립 및 은둔, 정신건강 이상, 범죄에의 노출 등 측정 불가능한 사회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가에 부담이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겠으나 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숙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신대학교에서 ’23년도에 진행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연구에 따르면 중랑구의 경계선지능인 지역 네트워크는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연구에 따르면 중랑구의 경계선지능인 지역네트워크는 사회적협동조합과 민간상담복지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두 기관 간 소통은 미약하다고 합니다.

주력이 되는 두 기관은 마을공동체, 지역아동센터, 혁신교육지구사업, 구청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개별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교육복지센터, 구로여성회 등 5개 기관이 컨소시엄 및 분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센터도 네트워크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각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부모가 이 5개의 기관을 찾는 경우, 경계선지능인 학습자 부모모임인 ‘하랑’에 연계해서 부모 간 네트워크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저소득층가정의 경우 청소년상담센터의 진단사업에 연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구로구를 비교하면 구로구는 다양한 단체가 협력하는 컨소시엄이 중심이 되어 연령별, 대상별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부모단체와도 연계되어 경계선지능인의 부모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랑구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개별적인 연계를 하고 있으며, 주축이 되는 단체 간 연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계선지능인에게는 생애주기별, 소득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단체들이 연계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즉, 양분화되어 있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관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화면과 같이 중랑구 경계선지능인 지역네트워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 녹색병원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키움센터와 방정환지원센터를 통해 경계선지능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폐업 어린이보육시설을 활용해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활력소에서는 중장년 경계선지능인의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화면과 같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악구 봉천동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1～5학년 느린학습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성장UP 지원프로그램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습력, 관계성, 자립성, 성가치관, 가족소통 등으로 학습 및 사회관계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느린학습자 청소년의 사회기능 향상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방과후 활동인 지역사회 연계 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반형 외에도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포괄하는 융합형, 치료시설까지 함께 갖추는 거점형 키움센터를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 중 하나의 모형으로 느린학습자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면 방과후케어와 치료를 함께 진행할 수 있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고등학생의 방과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일부 기관을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꺼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회와 평등을 미화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건이 달라서 같이 뛰면 안 되고, 거북이가 이겨도 안 되는데, 거북이가 이김으로써 조건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어도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기회를 줬는데도 왜 못 하냐고 개인을 탓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다른 느린 학습자들에게 그나마 경주할 기회마저 갖춰주지 못하는 것이 작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경계선지능인에게도 조건의 평등을 실현시켜 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경계선지능인을 시혜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당당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주양육자인 어느 어머님의 절규를 전해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중랑구가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주양육자,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은 지금까지의 고민과 어려움을 개인의 몫으로 인식하고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접근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묵1동, 묵2동 주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개원한 제9대 중랑구 의회가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의 정점에서 그동안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나라는 반문을 해 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게 과분한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 주신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계속 일만 하겠고 다시 한번 더 일만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긴 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