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의원 발언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 및 몇 가지 당부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제안한 예산에 대한 결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지방자치의 중요한 공적 의사결정과 운영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외형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시기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예산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나 특정 기관이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정과 선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본 취지를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본 위원은 믿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단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경우 참여예산 사업제안자와 예산국민참여단원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으며, 인근 성북구는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등 분야별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주민 제안사업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업목적 달성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를 통해 주민참여에 의해 선정된 사업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절차와 과정, 유사사업 추진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꽃빛거리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의 역할 및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관계자들과 사업을 공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례회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장미꽃빛거리에 집중된 투자로 지역 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균형발전에 대해 공감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언급한 사례를 보면서 과연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미꽃빛거리 A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서 구청장님은 잘 조성된 꽃빛거리를 제외한 다른 거리의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해서는 개발 내지 활성화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미꽃빛거리 디자인을 심의했던 소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이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아 심의절차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일관성을 위해 동일한 위원이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중랑천 제방길 산책로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반영하여 장미터널과 장미공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명품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질문 중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동의하셨고요, 이에 대해 대략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의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미꽃빛거리 상징물 및 이정표 설치에 관해서는 주민참여 제도의 이해와 인식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단 운영에 관해서 중랑구 현장을 위해 행사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구정연구단이 운영되어 각 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들을 포함해서 모두 빠짐없이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와 중랑구청에서는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