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까 행감 자료 부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하시면 하실수록 점점 더 분노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포기 상태로 가실 겁니다. 저도 사실은 4년 동안 행감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해서 공무원들의 공공의 적이 돼서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작년에 알아본 게 뭐냐면 조례를 바꾸려고 그랬어요.

조례를 바꿔가지고 행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부실하게 할 경우 공무원들을 응징할 수 있는 조례로 바꿔 버리려고 그랬어요. 저하고 같이 작업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의장과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장과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면 행감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공무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용어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조례를 바꿔보려고, 조례인지 규칙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바꿔보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스톱됐던 그 조례를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타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다들 그런 공동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 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도 앞두고 있었고 또 과연 구청장님이 동의를 해 주시겠냐. 이런 것 때문에 스톱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 마인드가 많이 좋으신 것 같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표를 봤더니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6급 같은 경우 5명인데 현원은 7명, 7급은 5명인데 12명, 8급은 13명인데 6명, 9급은 5명인데 1명. 8급은 우리 정책지원관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납득하는데 나머지 직급에 대해서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다른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