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만 공동주택에 관련한 부분이어서, 이 공동주택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상태에서 그 공동주택의 유일한 법정단체이고 의결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속에서 어떤 분란들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배격하거나 아니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단지들도 왕왕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권을 발동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건 없는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 어떤 질문들이 사실 많이 답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접근하라는 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습득하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구청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