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밤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의원연구실에 출근하여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토 보고청취 및 심문을 실시하였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시설인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목2동, 신월7동, 신정3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도 실행하였습니다. 비록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와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 대한 공통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초기 단계에서 추진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전용 및 불용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자료준비에 어려움이 많은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따른 제출자료가 부실한 점이 있고 감사질의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 추진사업 중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등을 통해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국‧과별 감사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줄 것과 감사추진 시 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특정 감사 시 세입 및 환수조치가 많으니 사전직원교육 등을 통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기본경비의 집행률을 제고하여 직원복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검토 요청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수년간 직원 해외연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직원연수 추진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직원포상시 포상금 지급시 지급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협치과에서는 주민센터의 기계설비 및 청사의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을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체계적인 매뉴얼 관리를 통하여 동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방역수요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현재 두세 개 동에 한 대씩 배치되어 있는 방역차량을 확대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수방, 제설 등 비상근무 시 주민센터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직원복지에 힘 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과에서는 서면 발행되고 있는 꿈나무소식지를 청소년들이 접근, 활용하기 쉽도록 모바일소식지로 발행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사진촬영 및 SNS홍보 관련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전문적인 경력 및 이력을 세심히 검토하여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연의목공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등에 수강료 산정을 타 지역과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목공방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갈산도서관, 지하주차장 천장 방수 및 노후배관 보수공사 진행 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누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다소 부족하니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시설관리공단 내에 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의 관리가 부실하여 시설물 고장이 잦고 일반 주민의 이용도 위험이 있으니 시설 및 위탁운영체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입니다. 최근 여권 발급이 증가하고 있으니 여권발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인 인원배치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별 형평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자치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니 주민협치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자치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예산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서 보다 객관성을 갖춘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가입되어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우리 구에 실익이 있는 분야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청년창업 취업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각종 청년정책 추진 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업발굴 및 관리 홍보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양천사랑상품권 발급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의 업체선정 및 광고마케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과 상인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 제고를 위한 보안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 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추진사항을 면밀히 조사, 재검토하고 민원발생 해소 등 사업 마무리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스마트도시 리빙랩 운영과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용역 등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거점별 구민 정보화 교육장소 확보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구민들이 쉽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부서별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 5회로 제한하는 수의계약절차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여 수의계약 시 견적가액이 실제보다 높게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불납결손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부과된 재산세의 체납관리 처분과 관련하여 사전에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등록세 부과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악성민원 발생 시 부서차원의 단호한 대처와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힘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코로나19 PCR검사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모기피해가 심한 실정이니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여건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하였고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AI 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운영 시 어르신과 만성질환 관리자의 질환 관리와 모니터링 케어에 더욱 신경 써 줄 것과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에서는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시 마약류 관리 등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조치를 통해 의약품 및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사회의 우울증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존중교육 및 캠페인 홍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공용 현수막게시대의 관리 및 이용 홍보의 문제점은 없는지 재검토하여 이용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프로그램 강사채용 및 관리에 있어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운영 평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성과급 및 업무추진비 지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콘텐츠 발굴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공단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프로그램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에 대한 조회를 철저히 하고 강사채용 서류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물품대장에 등록된 자산과 물품은 물품관리 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인사상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양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기획, 운영한 다양한 공연 등 프로그램이 구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므로 구민들의 문화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들이 향유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관련입니다. 목2동은 젊은 청년이 많이 거주하는 동 특성상 무인택배함 배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배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빈곤층과 취약계층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방문복지시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특성상 반영한 맞춤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주민자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월7동에는 악성민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직원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만큼 주민협치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방호인력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과 장수기원 어르신장수 사진촬영과 같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어르신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통장 사업 등이 타동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정3동은 직원들의 수방, 제설 등 비상근무 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직원복지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고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장비 및 청소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과 주민협치과와 협의하여 예산 및 인력지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층마다 배치되어 있는 아리수 음수대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이 시나리오에 없는 내용을 종합적인 이번 사무감사에 있어서 강평에 대해서 소견을 말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에서 전체적으로는 자료 제출이 부실했고 수감태도가 상당히 부실했다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기간 중 자료 제출과 그리고 감사태도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하게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 의견을 종합하여 당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이송 받은 시정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9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큰 어려움들이 많으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2년 정신건강 우수프로그램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등 민원서비스 분야, 부패방지 분야, 지방자치혁신 분야, 공공데이터평가 분야, 지역보건 및 의약 분야, 주민자치 분야, 일자리 분야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각 소관 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더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