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을 시정·개선하고 양천구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서류검토, 업무보고 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였고,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큰솔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 사항을 소관 국·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복지정책과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틈새계층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또한 1인 가구 지원사업 중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립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발생과 관련하여 조속한 복구작업으로 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는 손소독제 구매와 관련하여 동일한 물품 단가가 급격히 오르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추후 물품구입시 산출기초조사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을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립지원과에는 저소득층 재난대응 마스크 구매업체를 타구 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추후 관내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을 고려하여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부정수급액에 대해 강력 환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과에는 청소년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필요한 사람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안심장비지원 사업 중 안심홈세트와 긴급지원세트가 필요한 가구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출산보육과에는 아동수당 수급중지 부적정처리 건과 관련하여 환수조치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 지적하고 효과적인 환수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녹색환경과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횟수가 부족하고 위반사항이 없음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및 소음과 관련하여 주민의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지역 혁신지구 조성사업 등 서울시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에게 적극 홍보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에어라이트 광고물 단속 현황이 작년에 비해 올해 3배가량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공적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행정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생계가 어려운 불법노점 상인의 경우 면담 등을 통해 제2 경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현수막 단속 시 공정하고 정확한 단속을 요청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는 안양천 해마루축구장 침수 사건에 대해 사전 예방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고, 재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속히 문제점이 해소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설치된 용왕산 야외무대가 지금껏 활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현 시점에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나무 활성화 추진 사업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는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과 같이 사업비 지출이 저조한 경우 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제12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이 지연되어 주민 간 갈등 및 민원이 끊이지 않음을 지적하며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구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자부담을 줄이고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주택과, 불법건축물이 철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이행강제금만 부과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철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재건축아파트 발생 민원은 사업시행 주체 및 민원인을 직접 만나 시의적절한 안내 및 갈등 중재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공동주택 감사요청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구 자체적으로 아파트 여건 및 실태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나 업무추진비만 과다하게 지출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예산편성 시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목동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3단지까지의 조건부 종 상향에 대한 민원이 우려되는 바, 철저한 재검토를 통해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도하나, 실제 지역에 적절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언급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이 원하고 도시재생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의 급수가 차후 변경되어 공사 중단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진단 시 부서에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확인 및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는,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BF인증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특정 엔지니어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을 지적하며, 앞으로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목3동 소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일부를 특정 업체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에는 제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속사업인 만큼 안전점검기술사 수당을 증액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재난과는 구민의 안전문제에 있어 최일선에서 대처하는 중요부서로서, 안전재난매뉴얼 관리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과에는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사업”의 예산상 물품 구매 내역과 실제 구매제품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실 구매물품을 사전에 확인하고 반영하여 예산 편성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목2‧3‧4동은 언덕이 많은 고지대로 제설제 운반에 어려움이 있으니 제설제 지급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목동가온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사에 있어 17블록의 블록 간격을 좁히는 등 보행자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확인하고 시공에 적극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에는 현재 재판 중인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직원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관내 초등학교 및 학원 밀집지역에 과속 등 단속카메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 추가 설치 또는 각도조절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부속물 정비사업 등과 관련하여 최초 5,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하고 이후 추가분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계약 후 추가계약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최초 계약 시 추가분까지 고려하여 5,000만 원이 넘는다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에는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엄마도시락 지원 사업 또한 예산 집행률 제고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도시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큰솔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우선 복지관 청소 및 건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고, 연말에 한꺼번에 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예산을 매달 균형 있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공모사업 중 실적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지속여부를 검토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지적하고 법령을 재검토하여 규정에 맞게 시정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에는 복지관 계단의 미끄럼방지 부분 등 노후화된 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조속히 소방문 교체 및 대피로 확보를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직원의 불친절을 지적하고 친절 교육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친절한 고객응대로 사명감을 갖고 근무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내 시설물을 공사할 경우, 협약서에 따라 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구조물 관련 공사 시에 필히 협약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큰솔어린이집에는 어린이 수면시간에 두꺼운 담요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조리 시 후드가 작아 환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싱크대를 교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히 숙지하시고,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강평을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당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통보받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대한 범위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2022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최우수 선정, 2022년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활동 실적 평가 최우수구 선정, 2022년도 토지·공간 서울 콘퍼런스 관련 우수사례 최우수 선정, 20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시장상 수상 등 자치분권 분야, 부동산정보 분야, 가족정책 분야, 자립지원 분야, 녹색환경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양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각 소관부서와 기관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