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이름은 정책연구하고 컨설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은 대부분 다 업추비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실효적으로 운영될까가 조금 의문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컨설팅하고 정책연구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도 동마다 이루어지는 현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다행히도 이런 정비사업 갈등조정지원. 이런 사업들은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취지로도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 하면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지금 구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떠한 취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처음 얘기를 듣고 어떤 취지인지 예측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 방안은 없고 TF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부터 올렸는데 이 예산에 대한 것은 또 업추비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실 있게 운영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갈등을 오히려, 또 예상치 못하게 관에서 나서서 설명회를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더 증폭시킬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각 신규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준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