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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6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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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취지가 그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월4동의 보도를 좀 바꿔달라.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 스톱이 돼버렸어요. 왜 스톱이 됐냐.

거기서 또 뜬금없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전혀 엉뚱한 계획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참여예산이 진행 과정에 아무 말도 없이 스톱이 되는 경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런 설명도 없이 예산을 그냥 덮어버려요, 주민참여예산인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우리한테 말 못하는 사업, 특수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괄시를 받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