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래서 올라온 거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20년 동안 계속 3만 원으로 정체돼 있었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미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세수 문제 때문에 지방에도 예산들이 못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까지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이거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감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5만 원으로 인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 의회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그런 문화에, 먼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