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부정수급자 사후처리 문제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수급자들한테 돌아가야 할 것이 결국 지원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아야 하는 걸 기회 박탈하는 거거든요,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추천을 받거나 저희가 접촉해 보면 분명히 이분이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분을 동사무소에 연계시켜 준단 말이에요? 연계를 시켜주면 개인신상이나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몇 마디 물어보다가 ‘나 그거 안 받아요.’ 하고 손 흔들어 버리고 그냥 복지사를 쫓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왕왕 생겨서. 그런데 저분은 분명히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인데 못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세대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들한테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파악하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기분 나쁘다거나 자존심 상해서 안 받는 이런 식이 돼버리고 그냥 계속 나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수급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곁에도.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혜적인 혜택, 권리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과에서 세워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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