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네, 이게 지금 세 번째 보류된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류했을 때, 그때 나왔던 문제 제기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하나는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 왜냐면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어떻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 그리고 누구나 다 여기 들어올 것이 아니냐라고 그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지정 스포츠클럽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단위도 복잡하고 이거는 3년 동안 또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서 예비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뒤에 보시면 우리 5조에서부터 지원신청 교부, 또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해 놨습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하고 회비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계 관리도 하게 해 놨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한테 지원금을 요청한다, 구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보조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장부 관리 그리고 회계책임자까지 두게 해놨고, 그리고 구에서도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절차까지 지금 6조부터 7조, 8조까지 좀 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들이 난립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난립해서 막 모두 다 보조금을 달라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5조부터 8조까지 좀 더 강화시켜서 신청하는 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만약에 보조금을 받았을 때도 회계책임자가 책임하에 오는 것을 지도 검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 구에다가 좀 넣어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예산을 상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좀 여기서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난립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가 범위를 낮추는 거고, 그때 드렸던 예시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단체들 다 올렸을 때 예산은 30억 정도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가 뭐 7억 대였고, 그때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 삭감을 시켜서 그 돈 가지고 단체들한테 배분을 했던 거였거든요. 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