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궁금한 부분이 이 간판개선사업은 어쨌든 업체별로 간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역 특색이라는 거 하나로 과연 묶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화동 같은 경우 지금 올라오고 있는 데가 태릉시장 사거리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중화동의 특색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그렇게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떠오르는 거는 그 길 자체가 태릉시장에 약간 특화돼 있다고 하면 ‘태릉시장에 맞는 디자인이 뭐지?’라고 했을 때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지역 특색이라는 것이 되게 모호한 단어인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누가 무슨 근거로 판단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걸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업체별로 점주분들 본인께서 생각하는 디자인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 따른 뭔가 디자인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제가 민원을 하나 넣기는 했지만 열쇠집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열쇠가 좀 눈에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빨간색, 다음은 노란색, 이렇게 본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디자인과 맞춰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거를 못 하게 됐다고 업체한테 계속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디자인 판단은 누가 할 것이냐, 물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겠지만. 그러면 옆 가게는 고깃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깃집은 하얀색 간판이기 때문에 이거대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점포 자체가 고깃집에 비하면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작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 한다, 이러한 논리로 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색이라는 것이 점포에 대한 특색으로 가야 하는 거지, 일괄적인 특색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을 것이냐라는 것은, 그러니까 획일화에 대한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거 자체가 거리에 대한 디자인도 있겠지만 업체에 대해서 너무나 과거에 있었던 간판들이 오래되고 정말 사람들 인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업주 얘기를 좀 더 들어주시고 각 업체에 대해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리가 획일화된다고 해서 디자인이 예뻐 보이거나 깔끔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그쪽에 미적 감각이 없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은 여기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1년 내 폐업 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 3년 내내 사업을 유지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