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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7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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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갈등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는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민원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건축주나 아니면 거기 근처에 있는 주민들 간 갈등이 있고, 그런데 이 갈등과정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건 구에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가 풀 수 있는 역량은, 우리는 그냥 판단만 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는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국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건축과도 있고 맑은환경과 다 같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풀 수 있는 상설위원회라든지 TF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민들 갈등이 재개발 이슈보다 이게 더 디테일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느끼는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승인이 나면 그 이후 불만이 있는 주민분들이 그거 갖고 민원 제기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맑은환경과나 이런 데서는 더 힘들게 계속 나가셔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갈등을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물론 지금 건축과인가 어디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이었던 거 같고,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국 차원에서 한번 좀 나서서 이런 위원회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건축과장님이랑 우리 맑은환경과장님, 그리고 많은 민원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